정부, 외국인 취업거주 비자 5년 비자연장 해외출국 폐지 “검토”

거주비자 5년으로 연장, 비자연장위해 매번 외국 나가는 애로점 적극 검토할 것
한인동포“대통령의 취업비자 개선지시에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반색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을 위한 것만이 아닌 국가 사업용이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강조
법무인권부 장관, 인력부장관, 무역부장관, 산업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자원에너지부 장관 참석

조코위 대통령은 여전히 복잡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 허가 발급과정을 간소화 하기 위해 내각회의에서 법무인권부 장관, 인력노동부장관, 무역부장관, 산업부장관, 해양 수산부 장관 및 자원에너지부 장관에게 취업 비자허가를 단순화하도록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프라모노 아궁(Pramono Anung) 내각사무총장은 그 동안 외국인 근로 허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점에 대한 해결 지침을 전달했다. Pramono 내각 사무총장은 취업 허가는 2주 이내로 단순화 되어야 한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통령 령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 조정부장관은 정부가 e커머스, 전문교육, 기계 등 특별한 분야에서 고급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거주허가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고 Kontan.co. id과 Tribunnews.com은 1월 31일 보도했다.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자격있는 근로자가 부족하므로 정부가 이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거주허가와 비자를 받기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며 “거주비자 기간을 5년으로 연장시키고, 비자연장 시 매번 해외에 나가야 하는 불편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템포지가 보도했다.

보도내용이라면 외국인은 5년 취업비자가 가능하고 매 5년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로 출국해서  비자발급을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프라모노 아궁(Pramono Anung) 내각사무총장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의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 간소화는 그 동안 외국인의 투자 루트를 복잡하게 해왔던 비자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이 나라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겠다는 판단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허가 간소화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사업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취업비자 강화에 골머리

인도네시아 이민국 당국은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한 각종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대부분 한인동포들이 비자발급과 연장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한인동포들은 “복잡한 신청서류는 둘째 치더라도 처리기간이 2~3개월 너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불만이 많다.

또한 최근 이민국과 노동부 당국은 25세 미만과 55세 이상 외국인에게 6개월 비자 발급이 공공연하게 시행하고 있다. 6개월 취업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국하고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이로 인한 업무피해와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무역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주로 6개월 비자에 해당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청년층과 중년층 한인 동포들은 현지 기업과 투자기업에 평사원 근로자 신분이어서 최소 1년 취업허가와 거주허가를 받아야 생활할 수 있다.

이에 김모(55세)씨는 “숙련된 경험을 가지고 일할 나이에 55세 이상 취업비자 발급 제한이면 결국 인도네시아에 기술이전도 못시킬 것이고, 기술이전을 받을 만한 숙련공들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각 투자회사 필수 요원 직원들은 정관에 부사장, 이사, 감사 등 직위로 등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찌까랑에 사는 김모(55세 남)씨는 “현지인 차명 로컬법인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법인정관에 무 주식이사 등재를 신청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임시 비자연장제도 폐지…전공과 경력증명 요구

또한 지난 2014년 7월 2일부터 이민국 당국은 취업비자 종료이후 재 취업비자 신청기간에 편의를 준 1~2개월 임시 비자연장을 폐지해 버렸다. 이에 비자기간 종료이전에 반드시 비자연장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 신청인이 직접 이민국에 출두해서 자필로 업무 작성을 요구하고 인터뷰도 해야한다.

신규 취업비자는 반드시 이민국 직원이 현장을 실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이력서에 졸업전공과 경력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책과 맞게 신청해야 시비가 안 걸린다.

노동부는 외국인의 비업무적인 노동인력을 차단시키고 외국인 기술직도 현지인에게 기술을 이전하라는 업무지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업체는 고난도 기술이전 요청서를 비자신청에 첨부시키고 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월초에 서남아시아 국가를 순방하고 돌아와 주요 내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와 수출부진에 대하여 주요 장관을 강도있게 질책하면서, 외국인 취업비자 문제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한인동포들은 “조코위 대통령의 대폭적인 취업비자 개선지시에 기대하고 환영한다”며 반색하고 있다. <기사. 한인포스트 동포사회부. 관련기사 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