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Commerce에 세금 부과 계획

재무부는 현재 온라인 사업거래(e-commerce)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장관은 “온라인 사업거래가 전통적인 방법의 사업거래보다 관리하기에는 훨씬 쉽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 온라인 거래”라고 말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재무부에서 “거래자가 어디에 있는 지,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지,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납세 이 부분이 바로 동적인 부분이다”고 8월 21일 전했다.

재무부 납세의무부문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고문위원은 현재 어떤 거래의 모델과 방법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도 시민들의 거래 방법이 전통적인 거래 방법에서 온라인 거래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이 검토 작업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무부 산하 회계정책위원회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위원장은 이 검토작업에서 정부는 온라인 거래자들과 전통적인 거래자들 사이에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회계정책위원회와 국세청은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시키면서도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