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제7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학력 적법성을 둘러싼 헌법재판소(MK) 판결이 내려지던 시점에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민감한 정치·사법적 사안의 선고 공판과 맞물려 성사된 이번 회동의 배경을 두고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지 취재에 따르면, 조코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저녁 7시경(현지시간) 남부 자카르타 크바요란 바루 케르타네가라에 위치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사저를 전격 방문했다.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약 1시간 45분간 머문 뒤 오후 8시 45분경 종료됐다. 직후 프라보워 대통령 역시 국산 전술차량인 마웅(Maung)을 타고 관저를 떠났다.
이번 만남은 헌법재판소가 기브란 부통령의 2024년 대선 입후보 당시 학력 요건 적법성을 다툰 심판 청구(사건번호 제01/PHPU.PRES-XXIV/2026호)에 대한 판결을 낭독하던 시점과 정확히 겹치며 파장을 낳고 있다. 조코위와 프라보워 양측 모두 회동의 목적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여러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집권 여당인 거린드라당의 일상업무위원장이자 하원(DPR) 부의장인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는 7일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회동에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회동이 진행되던 시각 헌법재판소는 데니 인드라야나 등 청구인 12명이 제기한 기브란 부통령의 당선 무효 및 자격 박탈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대선 결과 분쟁 제도 체계상 당사자 적격(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판결 이유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관계를 명시했다. 재판부는 기브란 부통령이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최소 학력 인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할 해외 학위증이나 수료증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호주 ‘UTS 인서치(UTS Insearch)’ 서류는 출석 증명서(Certificate of Attendance)에 불과해 정식 수료나 졸업 증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헌재는 기브란 부통령이 이미 2024년 10월 20일 공식 취임하여 대선 후보자 신분이 종료된 만큼, 이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화하거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실질적 심사는 소관 기관의 몫으로 돌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다스코 하원 부의장은 “청구가 각하되었다는 판결 내용은 명확하며, 의회는 헌재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 담긴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대응에 대한 섣부른 추측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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