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 번호(NIB) 취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창작 활동을 합법적인 사업 영역으로 편입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정책은 인도네시아 표준 사업 분류(KBLI) 2025 개정에 따라 콘텐츠 크리에이터 직업을 정식 사업 활동으로 인정하면서 추진되었다. 중앙 통계청(BPS) 규정 제2025년 제7호에 의해 제정된 KBLI 2025는 유튜브 영상 제작, 틱톡 콘텐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팟캐스트, 광고(endorsement), 제휴 마케팅(affiliate marketing) 등 디지털 플랫폼 수익화에 이르는 광범위한 활동을 공식적인 사업 활동으로 분류한다.
이제 상업적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는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온라인 단일 제출(OSS) 시스템을 통해 NIB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OSS 시스템을 통한 사업 분류 및 허가 조정에 대해 2026년 6월 17일까지 충분한 전환 기간을 부여하여 크리에이터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
NIB 취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크리에이터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사업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비즈니스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세금 업무를 명확하게 처리하고, 기업 및 브랜드와의 전문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NIB를 의무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UMKM 인도네시아 웹사이트에 따르면, NIB 의무는 해당 활동이 상업적인 사업 활동으로 운영될 때 발생한다. 즉, 취미로만 콘텐츠를 제작하고 상업적 수입원이 없는 크리에이터는 현재로서는 NIB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NIB 의무 대상이 되는 상업적 활동의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광고 또는 브랜드와의 협력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 스폰서 및 광고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 고객을 위한 유료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 플랫폼 수익화(예: 유튜브 애드센스, 틱톡 크리에이터 펀드)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 탤런트, 인플루언서 또는 시청각 제작 서비스 제공
따라서 꾸준히 상업적 거래가 발생하여 법적 지위가 사업자와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NIB 소유는 의무화된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직업과 관련된 KBLI 코드는 활동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다. 대표적인 코드는 다음과 같다.
*KBLI 59112 (영상 제작 활동): 유튜버, 브이로거, 디지털 영화 제작자, 비디오 크리에이터 등 영상 콘텐츠 제작에 중점을 둔 크리에이터에게 해당한다.
*KBLI 73100 (광고): 인플루언서, 셀럽그램, 광고 및 브랜드 홍보, 유료 파트너십, 스폰서 콘텐츠를 통해 수입을 얻는 크리에이터에게 적합하다.
*KBLI 7490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인재 관리, 인플루언서 에이전시, 상업적 협력 관리 등 에이전시 활동에 주로 사용된다.
NIB 취득은 OSS 기관 공식 웹사이트(www.oss.go.id)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한 후, 로그인하여 ‘사업 허가 메뉴(Menu Perizinan Berusaha)’의 ‘신규 신청(Permohonan Baru)’을 선택하고 필요한 사업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상세한 절차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NIB를 소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Permeninves/BKPM 5/2025 제364조 제1항에 따라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제재 유형에는 단계별 경고, 사업 활동 일시 중지, 행정 벌금, 경찰력 강제 집행, NIB를 포함한 라이선스, 인증, 승인 또는 사업 허가 취소가 포함된다. 모든 제재는 권한 있는 기관이 OSS 시스템을 통해 집행하며, 사업 이익과 규정 준수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비례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콘텐츠 크리에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디지털 경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관련자는 전환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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