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바야 재무장관 “내무부 제안2월 말부터 단계적 지급”
아체·북수마트라·서수마트라 3개 주 67개 지역 대상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마트라섬 일대를 강타한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0조 6,500억 루피아(한화 약 9,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방이전교부금(TKD) 배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재난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조치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수마트라 재난 복구 태스크포스 조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논의되었던 7조~8조 루피아 규모를 넘어, 내무부 장관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최대 금액인 10조 6,500억 루피아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마트라 지역의 피해 규모가 심각하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 예산에는 ▲미지급된 수익분배기금(DBH) ▲추가 수익분배기금 ▲추가 일반교부금(DAU) ▲아체 특별자치기금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재난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아체, 북수마트라, 서수마트라 등 3개 주 내 총 67개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재난 피해와 함께 교부금 배정액이 감소한 47개 지역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교부금 감소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던 20개 지역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상향 조정된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3개월에 걸친 단계적 집행으로 결정됐다. 재무부는 이번 달부터 4월까지 순차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2월에 전체 금액의 약 40%를 우선 지급하고, 3월과 4월에 각각 30%씩 배정한다.
이에 따라 1차 지급분인 약 4조 2,000억 루피아는 예산집행계획서(DIPA) 개정이 마무리되는 2월 넷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자금 운용과 관련해 “해당 예산은 지방 정부의 기본 지출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피해 지역의 기반 시설 및 공공 서비스 복구 등 시급한 현안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피해 지역 지방 정부의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1월 기준 아체 주정부(3조 5,000억 루피아), 북수마트라주(4조 5,000억 루피아), 서수마트라주(1조 8,000억 루피아) 등 3개 주가 총 9조 9,000억 루피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 정부의 이번 추가 지원은 이러한 지방 재정에 더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더할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 측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주문했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부의장은 “예산집행계획서 개정 작업을 늦어도 이달 28일까지 완료하여, 최소한의 행정 절차만으로 자금이 현장에 신속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관계자들 역시 이번 예산의 조기 집행이 수마트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회복을 앞당기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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