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공정 무역 조성 및 자국 산업 보호 위해 무역부와 최종 조율 중
의류·신발 등 필수 소비재 타깃…“2,000루피아 히잡 등 비상식적 가격 차단”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산을 포함한 저가 수입품의 무차별적인 시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최저 가격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Kementerian UMKM)는 공정 무역(Fair Trade) 환경을 조성하고 저가 수입품의 공세로부터 국내 중소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한 판매 최저 기준 가격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정책은 최종 조율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만 압두라만(Maman Abdurrahman) 중소기업부 장관은 2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의 세부 사항을 무역부(Kemendag)와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며, 향후 무역부 장관령(Permendag)을 통해 이를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 주요 타깃은 의류·식량 등 필수 소비재
이번 최저가 제한 정책은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소비재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감시 대상으로 지목한 주요 부문은 ▲기성복 및 히잡을 포함한 섬유 부문 ▲구두 및 샌들 등 신발류 ▲각종 필수 식량 및 의류 제품 등 1차 및 2차 생필품이다.
마만 장관은 “구체적인 품목별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의류와 식량 등 대중적 수요가 높은 제품군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규제 적용의 두 가지 핵심 기준
정부는 최저가 제한을 적용할 품목 선정에 있어 두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는 ‘대중적 수요’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내 생산 가능 여부’로, 이미 인도네시아 내에 관련 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제품들이 규제 대상이 된다.
마만 장관은 “핵심은 우리 현지 제품의 생산성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들을 선별해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00루피아 히잡, 시장 질서 파괴”…중고 의류 수입도 감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비합리적인 수입품 가격이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마만 장관은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산 히잡이 국내 시장에서 장당 불과 2,000~3,000루피아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바틱 프린팅 제품 역시 유사한 가격 파괴 현상을 겪고 있다.
그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초저가 공세와 경쟁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 기업인들과 중소기업 생산자들은 결국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는 신규 수입품 외에도 급증하는 중고 의류 수입 문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7톤에 불과했던 중고 의류 수입 물량은 2024년 3,600톤으로 폭증했으며, 2025년 8월 기준 이미 1,800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중고 의류 문제 해결과 더불어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신규 수입품의 유입 구조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부문의 중추인 국내 패션 산업을 지탱하는 강력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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