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2025-2026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8대 프로그램과 5대 고용창출 제시

총 17개 이니셔티브 공개… 대학 졸업생 인턴십, 소상공인 세금 감면, 고용보험료 지원 등 포함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수비안또 정부가 내수 경제 활성화와 국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경제정책 패키지를 공식 발표했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이번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9월 15일(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일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장관과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장관은 총 17개 주요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경제정책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아일랑가 장관은 “오늘 대통령과의 회의를 통해 ‘올해의 경제정책 패키지’로 명명된 새로운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며, “이번 패키지는 2025년 즉시 시행될 8개의 가속화 프로그램, 2026년까지 연장되는 4개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5개 중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이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했다.

2025년, 8대 가속화 프로그램으로 경제에 활력 주입

내년 즉시 시행되는 ‘2025년 가속화 프로그램(Akselerasi Program 2025)’에는 총 16조 2천억 루피아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 졸업생 인턴십 프로그램(Program Magang Lulusan Perguruan Tinggi): 최근 1년 이내 졸업생 2만 명을 대상으로 산업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직업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정부 부담 소득세(PPh 21 DTP) 확대: 호텔, 레스토랑 등 관광 분야 근로자 55만 2천 명의 소득세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여 가처분 소득을 늘린다.

 식품 지원(Bantuan Pangan):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1,830만 수혜 가구(KPM)에 필수 식료품을 지원하여 생계 부담을 완화한다.

 비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JKK, JKM) 보조: 오젝(오토바이 택시) 운전자, 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 73만여 명의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보조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

 BPJS 근로자주택 추가 혜택(Manfaat Layanan Tambahan Perumahan BPJS Ketenagakerjaan):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조주택 1,050세대를 공급한다.

 현장형 일자리 사업(Program Padat Karya Tunai): 교통부(Kemenhub)와 공공사업·주택부(Kementerian PUPR) 주관으로 60만여 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 규제 완화 가속화: 부처 간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공간계획(RDTR)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OSS)와 연계하여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인다.

 도시 프로그램(Program Perkotaan): 자카르타를 시범 지역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종사자를 위한 공유 업무 공간을 제공한다.

세금 감면 및 사회보장, 2026년까지 연장·확대

정부는 단기적인 부양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일부 핵심 정책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UMKM)을 위한 0.5% 최종 소득세(PPh Final 0,5%) 혜택이 연장되며, 적용 기한은 2029년까지로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관광산업과 제조업 및 섬유업 등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정부 부담 소득세(PPh 21 DTP) 제도도 2026년 국가예산(APBN 2026) 편성을 통해 지속된다.

특히 모든 비임금근로자(BPU)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JKK, JKM)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 동력, 5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집중

프라보워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5대 핵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적십자 협동조합(Merah Putih Koperasi Desa/Kelurahan)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및 긱 이코노미 플랫폼의 디지털화를 지원하여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다.

또한,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직업훈련소(Balai Latihan Kerja, BLK) 현대화(Revitalisasi)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과 창의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혁신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PPP)을 활성화하여 지역 중심의 고용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패키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장기적인 구조 개혁을 균형 있게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 계획과 정책 실행의 투명성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라보워 정부의 새로운 경제 실험이 인도네시아를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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