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Kemenkeu)는 2025년 4월까지 세수가 557조 1천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국가 예산(APBN) 목표의 25.4%를 달성한 수치이지만, 전년 동기 624조 2천억 루피아에 비해 10.8% 감소한 결과다. 재무부는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지적했다.
– 세수 감소의 원인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 사업 및 투자 활동의 둔화가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둘째, 세계적인 생산비 하락으로 석탄과 팜유 등 주요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광업과 농업 부문의 세수가 줄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UMKM) 및 특정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까지 국가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02%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루피아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가 수입이 810조 5천억 루피아, 국가 지출이 806조 2천억 루피아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이러한 지표가 정부의 재정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 2025년 국가 예산의 역할과 전망
스리 물랴니 장관은 “전환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5년 국가 예산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우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 예산이 정부 우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며,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가 수입은 지난해 719조 9천억 루피아에서 12.4% 감소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초래했으나, 재무부는 여전히 예산의 효과적인 운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국가 예산은 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며, 국민의 구매력을 뒷받침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충격 흡수 장치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향후 전망 및 정책 대응
재무부는 앞으로도 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가 경제 불안정성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조치를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재무부의 이번 발표는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통합적 재정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른 정책 수행 여부가 향후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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