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가 추진 중인 2024년 제8호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개정안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으며, 이번 주 내로 최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최근 자카르타 무역부 사무실에서 열린 ‘로컬 제품 착용 목요일 운동’ 출범식에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투자 유치와 특정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임을 분명히 밝혔다.
5월 8일(목) 부디 장관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번 주에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즉시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자카르타 중부 감비르 지역 무역부 사무실에서 말했다.
이번 무역부 장관령 8호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다.
부디 장관은 이 조치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의 폐지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수입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여러 기술적 고려사항(Pertek)과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 완화는 수입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입·수출 및 국내 무역 정책 전반에 적용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더 많은 편의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부디 장관은 “우리는 투자를 유치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역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 절차를 단축하며, 사업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무역부 장관 서명 후, 해당 규정은 즉시 산업계에 홍보될 예정이다.
한편, 5월 6일(화) 경제조정부 장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는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2024년 8호가 이미 무역부 장관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미 무역부 장관에게 전달되었고, 이제 서명만 남았다”고 전했다.
무역부 사무총장 이시 카림 또한 이번 개정안에 다수의 조항이 추가 및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기성복을 포함한 일부 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몇몇 기술적 고려사항도 완화된다.
참고로, 무역부 장관령 2024년 8호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 무역부 장관령 36호(2023년)에서 강화되었던 전자제품, 신발류, 기성복 및 액세서리, 가방 및 밸브,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제, 화장품, 가정용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해당 품목들은 더 이상 산업부의 기술적 고려사항(Pertek)이 아닌 검사관 보고서(LS)만으로 수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입 승인(PI)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번 무역부 장관령 개정이 향후 인도네시아의 투자 유치와 무역 환경 개선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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