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딘 관계자 사칭 괴한들, 외국인 계약업체에 부당 요구… 투자 환경 개선 촉구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PT Chandra Asri Petrochemical(Tbk)의 반튼 주 찔레곤 화학 공장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지 상공회의소(Kadin) 관계자를 사칭한 이들이 외국인 계약업체를 상대로 갈취를 시도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직접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토도투아 파사리부 투자부 차관은 5월 14일(수) 관계 부처 회의 후 “프라보워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법 집행 기관이 심각하고 철저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셨다”고 밝혔다.
논란은 PT Chandra Asri Pacific(TPIA)의 자회사인 PT Chandra Asri Alkali(CAA) 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주 계약업체인 중국 청다 엔지니어링(China Chengda Engineering Co. Ltd)을 상대로 발생했다.
찔레곤 카딘 제복을 착용한 지역 단체 소속을 자처하는 괴한들이 입찰 없이 프로젝트 할당을 요구하는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퍼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투자산업부가 주재한 관계 부처 회의에서 토도투아 차관은 “정부는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반튼 지방 경찰청에 법적 절차를 전적으로 위임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성장에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투자가 8%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의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투자 환경의 안정성이 가장 큰 도전 과제”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자를 저해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토도투아 차관은 “이번 사건은 특히 전략적 투자 대상 지역에서 투명성과 법적 확실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경고”라며, “조직의 이름을 내세운 위협적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단일 제출 시스템(OSS) 내에서 투명하게 사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통합 시스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부가 주 및 시/군 투자 및 원스톱 통합 서비스국(DPM-PTSP)과의 협력 채널을 통해 시스템 실행을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드라 소니 반튼 주지사 대행 역시 “매우 실망했으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투자는 한두 집단이 아닌 반튼 전체 주민과 관련된 것이므로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방 정부가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 조성에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 중앙 및 지방 지도부에 기업인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앞서 아니땨 바크리 인도네시아 카딘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투자를 방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카딘 중앙회는 해당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검증 및 윤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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