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도 대통령령 발표전까지 수도는 자카르타

대통령궁은 수도 이전에 관한 대통령령이 발표될 때까지 자카르타가 여전히 수도임을 확인했다.

대통령궁 관계자는 누산타라 신수도(IKN) 이전에 관한 대통령령(Keppres)이 발표될 때까지 DKI 자카르타가 국가 수도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누산타라 수도법 제정으로 자카르타가 특별수도권(DKI) 지위를 상실했다는 인식에 대해 반론을 전했다.

당국자는 “국가 수도 법 39조에 따라 DKI 자카르타는 수도를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대통령령이 발표될 때까지 국가의 수도”라면서 “대통령령이 언제 발표될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누산타라 신수도는 대통령령이 발표되어야만 사실상 국가의 수도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 문제에 관한 규정은 신수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수도를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대통령령을 규정한 이후 자카르타 특별 수도 지역은 취소된다는 것.

이에 국회 입법 위원회(Baleg)은 자카르타 특별 지역(DKJ)에 관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자카르타가 누산타라 수도법(IKN) 제정으로 인해 특별수도권(DKI)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