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중 감독, 일반인(Timpora) 근로자(Satgas) 합동단속팀 출범

법무부 Timpora, 노동부 Satgas Pengawas TKA 특별팀 가동

• 법무부 이민청은 외국 일반인 합동단속반 팀포라(Timpora) 가동
•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감독팀 (Satgas Pengawas TKA) 가동
• 한인동포 “2중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며 불편함을 토로”

이민청 외국인 합동 감독팀 (Timpora)에 이어서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감독팀(TKA)을 추가로 구성하여 기업관리자 협력, 감독강화

(한인포스트-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법무부 이민청 TIMPORA에 이어서 노동부도 지난 5월 17일에 외국인근로자감독팀 (Satgas Pengawas TKA)를 구성했다.

외국인근로자감독팀 (Satgas Pengawas TKA)은 외국인 근로자채용허가 (IMTA)에 관한 대통령령 (Perpress Nomor 20 Tahun 2018)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회의 근로자, 이주자, 인구관리위원회가 추천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Republika.co.id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구성한 외국인근로자 감독팀 (Satgas Pengawas TKA)은 이전의 이민에 관한 법률 (UU Nomor 6 Tahun 2011)에 의해 구성된 이민청 소속 외국인감독팀 (Timpora)과 업무를 분리하게 된다.

5월17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니프 다끼리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감독팀 (Satgas Pengawas TKA)에 대해 설명하며 외국인근로자감독팀 (Satgas Pengawas TKA)은 기업관리자들과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감독하게 되고, 외국인 감독팀 (Timpora)은 이민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감독한다고 발표했다.

법무인권부 이민감독국 (Kasubdit Pengawasan dan Penegakan Ditjen Keimigrasian Kemenkumham)의 Adnan국장은 “외국인 감독팀 (Timpora)는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오래전에 구성했다.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감독팀은 외국인들을 감독하는 이민청의 외국인감독팀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책 연구소 (CIPS – Peneliti Center for Indonesian Policy Studies) 의 Imelda Freddy 연구원은 “외국인 감독팀은 이민청 이외에 주 행정부, 시행정부, 군 행정부에 이미 구성되어 있다. 따로 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감독팀을 새로 구성하느니 차라리 기존 외국인감독팀이 직무를 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역 행정단위의 동장 (Lurah)과 통장 (Ketua RW)과 반장 ( Ketua RT)은 생활 환경을 잘 알고 있는 행정부 담당자가 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는 외국인들을 감독하는 일을 이들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인동포들은 법무부 이민청 외국 일반인 합동단속반 팀포라(Timpora)에 이어서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감독팀 (Satgas Pengawas TKA)가 가동되어 2중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며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동포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