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 시계 돌아간다… UMP 11월 21일·UMK 25일 확정 발표

2026년 38개주단위 최저임금(UMP 2026).2025.12.29

– 노동부,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 일정 및 산정 메커니즘 공식 발표
– 법률 제27/2026호 근거해 산정 공식 또는 적정생계비(KHL) 적용
– 내무부, 서자바·바탐 등 주요 지역 중심 ‘노사정 소통’ 각별 당부
– 노동계 “7.5%~9.5% 인상” 요구… 노사 간 치열한 공방 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7년도 주(州)최저임금(UMP) 및 시·군 최저임금(UMK)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법정 시한에 맞춰 오는 11월 하순까지 모든 유형의 최저임금 결정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Kemnaker)는 2026년 11월 16일, 내무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지역 물가 안정 조정회의 겸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 설명회’에서 세부 일정과 산정 기준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야시엘리(Yassierli) 노동부 장관은 “정부령(PP) 제49/2025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2027년도 주최저임금(UMP)의 법정 결정 시한은 2026년 11월 21일”이라며 “주 업종별 최저임금(UMSP)은 UMP 발표 후 5일 뒤인 11월 26일까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지자체 단위인 시·군 최저임금(UMK)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UMSK)은 11월 30일까지 각각 확정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정한 2027년도 최저임금 유형별 법정 시한은 ▲2027년 UMP(2026년 11월 21일) ▲2027년 UMK(2026년 11월 25일) ▲2027년 UMSP(2026년 11월 26일) ▲2027년 UMSK(2026년 11월 30일) 등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지방정부는 12월에 진입하기 전 모든 임금 산정 및 고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 법률 제27/2026호 의거… “산정식 또는 적정생계비(KHL) 중 선택”

이번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2026년 10월 28일 자로 공포된 ‘법률 제27/2026호’의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규정을 엄격히 따른다. 앞서 노동부는 주지사 대상 설명회에 앞선 지난 11월 13일, 전국 지방 노동청장 및 지역 임금위원회와 기술 조정회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사전 조율한 바 있다.

핵심 법령에 따르면, 주지사는 제137조 제(2)항에 의거해 UMP와 UMSP를 의무적으로 결정·고시해야 한다. 반면, UMK 및 UMSK 결정은 지역별 경제 상황과 정책적 판단에 따른 주지사의 재량 선택 사항이다.

제138조는 최저임금 산출 시 ▲적정생계비(KHL) ▲경제 여건 ▲고용 여건 등 세 가지 핵심 변수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제139조는 구체적인 결정 방식으로 두 가지 대안을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방식은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0.5~1.0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특정 계수를 곱해 산출하는 ‘공식 기반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생계비(KHL)를 기초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야시엘리 장관은 “법 조항 내 ‘또는’이라는 문언에 따라, 지자체는 산정 공식을 적용하거나 적정생계비를 직접적인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며 “중앙통계청(BPS)의 공인 통계 데이터를 첨부한 세부 지침 공문을 조만간 각 지자체에 공식 하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내무부 “갈등 최소화해야”… 서자바·바탐 등 집중 관리 주문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 내무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과 사회적 불안을 경계하며,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티토 장관은 “매년 최저임금 협상은 노동계, 경영계, 지방정부 간 첨예한 대립을 수반해 왔다”며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인도네시아경영자총협회(Apindo),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 등과 긴밀한 대화 창구를 열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 단지가 밀집되어 있거나 노사 분규 가능성이 높은 서자바주, 리아우 제도주 바탐, 남술라웨시주, 동칼리만탄주, 중부자바주 등을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성숙한 노사정 3자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투자 환경과 치안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 노동계, 7.5%~9.5% 인상 요구… 격돌 불가피

한편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은 2027년도 UMP 인상률로 ‘7.5%~9.5%’를 제시하며 배수진을 쳤다.

사이드 익발(Said Iqbal) KSPI 총연맹위원장은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특정 계수를 반영한 정부령 제49/2026호의 메커니즘을 근거로 도출한 수치”라며 “전국 평균 인상률은 7.7% 수준이 타당하며, 고성장 지역의 경우 최대 9.5%까지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물가 속 실질 소득 보전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지불 능력 한계를 호소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정 시한인 11월 21일까지 이어질 2027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