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자국 표준 결제 시스템인 QRIS(Quick Response Indonesian Standard)와 국가결제게이트웨이(GPN)가 미국 기업에 대한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미국 측 지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는 지난 3월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USTR은 해당 보고서에서 BI의 QRIS 및 GPN 정책이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은행 등 미국 기업들은 이 정책이 국내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국경 간 결제 옵션을 배제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BI 규정 제19/08/2017호에 따라 모든 국내 소매 직불 및 신용 거래에 GPN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부 신용카드의 GPN 처리 의무화 조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미국 측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시장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데스트리 다마얀티 BI 수석 부총재는 21일(월) 자카르타 재무부 다나팔라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지적을 반박했다.
데스트리 부총재는 “핵심은 QRIS든 다른 신속 결제 시스템이든, 타국과의 협력은 각국의 준비 상태에 달려 있다”며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 미국이 준비된다면 우리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 미국 기반 결제 시스템이 여전히 인도네시아 내 신용카드 거래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외국 기업의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운영하는 데 장벽이 없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일랑가 장관은 “금융감독원(OJK),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협력해 미국 측이 요청한 결제 시스템 관련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여러 국가와 협력해 자국 통화를 이용한 QRIS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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