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정부, 2025년 민생안정 15개 경제정책 발표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정부는 2025년 국민 구매력 및 삶의 질 유지를 위해 15개 경제정책 지원책(15 Stimulus Kebijakan di Bidang Ekonomi)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중산층, 기업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은 내년 초 시행된다.

저소득층 지원책으로는 ①식용유(MINYAKITA), ②밀가루, ③산업용 설탕에 대한 부가가치세(PPN) 1%p 정부 부담, ④1·2분위 저소득층 1,600만명 대상 쌀 10kg(1, 2월 각 1회) 지원, ⑤2200VA 이하 전력 사용 가구 전기료 50% 할인(1, 2월)이 포함됐다.

중산층 지원은 ⑥50억 루피아 이하 주택 구매 PPN 정부 부담(1~6월 100%, 7~12월 50%), ⑦국산 부품 비율 40% 이상 전기차/버스 PPN 10% 정부 부담(20% 이상~40% 미만 전기버스 5%), ⑧특정 전기차 특별소비세(PPnBM) 15% 정부 부담, ⑨전기차 완성차 수입 관세 면제, ⑩하이브리드차 PPnBM 3% 인센티브 제공으로 구성됐다.

고용 안정을 위해 ⑪섬유·의류·신발·가구 등 노동집약 산업 월급 1000만 루피아 이하 근로자 근로소득세(PPh 21조) 정부 부담, ⑫실업급여 강화(6개월간 임금 60% 지원 및 직업훈련 등 제공), ⑬노동집약 산업 근로자 산재보험료 50% 할인(6개월)을 시행한다.

기업 지원책으로는 ⑭중소기업 최종소득세(PPh) 0.5% 감면 혜택 연장, ⑮노동집약 산업 설비 교체 자금 대출 금리 5% 보조가 마련됐다.

민생안정 15개 경제정책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가구 지원 사항]

1. 식용유 부가가치세(PPN) 정부 부담: 정부는 ‘MINYAKITA’ 브랜드로 포장된 팜 식용유에 대해 12% PPN 중 1%를 정부가 부담한다. 따라서 실제 소비자 부담 PPN은 11%로 유지된다.

2. 밀가루 PPN 정부 부담: 밀가루에도 12% PPN 중 1%를 정부가 부담하여 소비자 부담 PPN은 11%로 유지된다.

3. 산업용 설탕 PPN 정부 부담: 식품 및 음료 산업의 중요한 원료인 산업용 설탕에도 12% PPN 중 1%를 정부가 부담하여 11%의 PPN이 적용된다. 식품 및 음료 산업은 전체 제조업에서 36.3%의 비중을 차지한다.

4. 식량 지원: 1분위, 2분위 저소득층 1,600만 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매달 쌀 10kg을 지원한다.

5. 전기료 할인: 2200VA 이하 전력 사용 가구 8,142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전기료 50%를 할인한다. 이는 월 9.1TWh의 전력 소비량에 해당하며, 전체 국가 전력 소비량의 35%에 해당한다.

[중산층 정책 지원]

6. 주택 구매 PPN 정부 부담: 매매가 50억 루피아 이하(과세 기준 20억 루피아 이하) 주택 구매 시 PPN을 정부가 부담한다.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00%, 7월부터 12월까지는 50%를 할인 받는다.

7. 전기차(KBLBB/EV) PPN 정부 부담: 국산 부품 비율(TKDN) 40% 이상인 특정 4륜 전기차 및 전기버스 구매 시 PPN 10%를 정부가 부담한다. TKDN 20% 이상 40% 미만인 특정 전기버스는 5%를 정부가 부담한다.

8. 전기차 특별소비세(PPnBM) 정부 부담: 완성차 수입(CBU) 및 국내 생산(CKD) 방식의 특정 4륜 전기차에 대해 PPnBM 15%를 정부가 부담한다.

9. 전기차 완성차 수입 관세 면제: 기존 정책에 따라 전기차 완성차 수입 관세를 0%로 면제한다.

10.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별소비세(PPnBM) 인센티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PPnBM 3%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1. 근로소득세(PPh 21조) 정부 부담: 섬유, 의류, 신발, 가구 등 노동 집집형 산업 종사자 중 월급 1000만 루피아 이하 근로자에 대해 PPh 21조를 정부가 부담한다.

12. 실업 보험 최적화: 해고된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JKP)를 강화하여 6개월 동안 임금의 60%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240만 루피아 상당의 직업 훈련, 구직 정보 접근성 향상, 프라케르자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13. 산업재해보험(JKK) 보험료 할인: 노동 집약적 산업 분야의 376만 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산업재해보험(JKK) 보험료 50%를 할인한다.

[영세기업(UMKM)과 노동 집약적 산업 보호 기업 지원책]

14. 중소기업 최종소득세(PPh) 0.5% 연장: 2024년까지 7년 동안 최종소득세 0.5% 혜택을 받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은 2025년까지 혜택을 연장 적용 받는다. 기타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은 정부령 55/2022호에 따라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동안 최종소득세 0.5%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 5억 루피아 미만 중소기업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15. 노동 집약적 산업 금융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교체 자금 지원을 위해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 금리 5%를 보조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