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쿼터 16만5천명 중 2만9천명 발급…7월까지 8%만 채워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가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 명으로 늘렸지만, 7월까지 실제 투입된 외국인력은 쿼터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 음식점과 호텔에 배치된 외국인들은 7월까지 100명도 안 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가 발급된 사업장은 1만3천102곳, 발급 근로자는 2만9천316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2만2천318명, 농축산업 2천892명, 어업 2천633명, 조선업 667명, 건설업 496명 등이다.

앞서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신규 14만3천530명, 재입국 2만1천470명을 포함해 16만5천 명이었다.

배정 규모로 치면 역대 최대인데, 실제로 올해 7월까지 고용허가가 발급된 근로자는 쿼터의 17.8%에 그치는 것이다.

7월까지의 통계는 올해 1∼2회차 고용허가 발급까지 집계된 것으로, 1∼2회차에 배정됐던 쿼터 7만7천80명 중에서도 38%만 실제 고용허가 발급으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업종으로 추가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고용허가 발급 건수는 극히 적었다.

7월까지 음식점업에선 57명, 호텔·콘도업에선 38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이들 업종을 포함해 올해 서비스업엔 1만2천970명이 배정됐는데 7월까지 서비스업 전체에 310명(2.4%)의 외국인 근로자만 투입됐다.

이처럼 배정 인원보다 한참 적은 외국인력이 도입된 것은 실제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한 탓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쿼터를 정하는데 이후 경기 변동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음식점업의 경우 지난 8월 3차 접수부터는 100개 지역 한식당에서 전국의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 등으로 대상으로 대폭 확대했으나 이후에도 신청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는 현장이 많은 가운데 효율적인 외국인력 정책 운영을 위해선 정교한 수요 파악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정말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식·숙박업 등에선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