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통령 선거 분쟁 헌재 심리 전체 일정

헌법재판소(MK)는 2023년 MK 규정(PMK) 제4호 및 2024년 PMK 제1호 규정에 따라 2024년 대선에 대한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일정, 활동을 확정했다.

25일 콤파스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분쟁의 첫 심리는 3월 27일에 시작하여 최종 판결 결정문 낭독은 2024년 4월 22일에 나온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대선관련 의견서 등록을 마쳤다.

등록 첫날에는 기호 1번 법률팀이 마지막 날에는 기호 3번 법무팀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4일간 재판을 진행한 후 2024년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024년 선거 분쟁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심판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3월 27일
첫 번째 세션으로 예비 심사 본회. 신청인의 청원서의 완전성과 명확성,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 2024년 3월 28일
– 피신청인, 관련 당사자 및 선거감독위 답변서 제출
– 본안 심사 본회의

* 2024년 4월 1-18일
본심 심사 본회의로 – 청원서 검토 – 피청구인, 관련 당사자 및 선거감독위 답변 검토
– 증거 검증 – 서면 증거 검토 – 증인 증언 청취 – 전문가 증언 청취

* 2024년 4월 19-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 자문회의(RPH) 개최

* 2024년 4월 22일
평의 결정 또는 최종 결정을 선고하는 전원재판부 회의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