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월 22일 대통령 당선 확정 판결…대선 총선 불복 272건 헌재 제소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제8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불복에 대한 판결은 늦어도 4월 22일 확정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 MK)는 2024년 대선 결과에 대한 분쟁 등록을 마감했다. 헌법재판소에 등록된 소송은 총 278건이다.

3월 25일 오전 09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당이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에 등록된 분쟁 건수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분쟁 : 2건
– 개인이 제기한 의원 선거 결과 분쟁: 91건
– 정당이 제기한 의원 선거 결과 분쟁: 173건
– 주대표 DPD 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쟁: 12

헌재는 대선관련 제소는 14일 이내 판결을 통해 당선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MK memiliki waktu maksimal 14 hari untuk menggelar sidang sengketa gugatan perselisihan hasil pemilihan umum (PHPU) 2024 yang diajukan oleh para capres-cawapres. Hal ini diatur dalam pasal 475 Ayat (3)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17 tentang Pemilu.)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22일까지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의원 입법선거 분쟁은 2024년 4월 23일부터 30일(영업일 기준) 또는 2024년 6월 7~10일까지 입법선거 분쟁을 심리할 예정이다.

2024년 대선에 출마한 기호 1번 Anies Baswedan-Muhaimin Iskandar 후보와 기호 3번 Ganjar Pranowo-Mahfud Md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KPU) 투표 결과에 불복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