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해외 여행 입국자의 반입품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 7일만에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3월 17일 (일) CNN INDONESIA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줄키풀히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수입품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제36호가 여러 당사자의 불만으로 인해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줄키플리 하산 통상부 장관은 무역부 장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경제부 조정부 장관 Airlangga Hartarto에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줄키플리 하산 장관은 수입품 정책 규정과 관련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36호의 일부 시행을 연기했다고 인정했다.
무역부 장관 규정 36호 일부 연기는 단체와 국민으로부터 많은 부정적인 역풍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규정부터 먼저 시행한다. 나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논의해서 사회화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14일 목요일 무역부 장관은 무역부 규정 36/2023호 평가 또는 개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무역부는 여러 기업 행위자 그룹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수입 제한에 대한 다양한 불만 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문제이기도 하며, 특히 물건을 직접 가져올 수 없어 택배나 ‘Jastip’ 서비스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무역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협회와 단체 사회의 많은 항의에 따라 사회화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이 연기되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규정을 평가하고 개정할 것”라고 말했다.
3월 11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36호의 여행자 반입품 대상 물품은 신발류 두 켤레, 가방 두개, 직물 다섯벌, 전자제품 다섯개 등 총 가격이 미화 1,5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가 나가자 무역부는 지난 주 내내 해외입국자의 생필품에 가까운 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인도네시아 국민의 반대여론이 심하자 해명에 나섰다.
무역부 Zulkifli Hasan 장관은 기념품이나 선물로 사용되는 승객 수하물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포장이 없는 선물이나 기념품에는 세금이나 수입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발 뒤로 물렀다.
현재 해외에서 기념품을 사오는 ‘Jastip’ 사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이는 주로 해외여행이나 쇼핑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이 수입 물품 배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며 여행 가방에 담아 반입하고 있다.
* 3월 11일 (월) 오전 한인포스트 장관 규정 시행 정보 입수
3월 11일 (월) 오전 한인포스트는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36호의 여행자 반입품을 제한한다는 정보에 따라 시행여부를 각 항공사와 공항당국에 문의했다.
11일 오후 공항당국에서 해당 규정이 사실로 확인되자 한인포스트 속보로 동포사회에 보도했다.
이에 한인동포들은 한인포스트 밴드에 “신발과 가방, 옷가지까지 검열을 받아야 하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다음날 12일부터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도 이를 주요 이슈로 전달했다. 이후 무역부장관 해명과 여론의 질타로 관세당국은 입국자 휴대품 검열을 자제하고 추이를 관망했다.
이에 3월 14일 한국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7가지 항목의 세부 규정을 안내했다.
한인 입국자들은 한인포스트 밴드에 “별도 검사없이 이전과 동일하다. 대신 온라인 세관신고 시 전자제품 관련 신고사항이 추가되었다”고 알렸다.
한편, 반대 여론이 예상보다 강하자 관세당국은 개인수화물에 대한 검열보다는 기업용 쿠리어 택배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식자재를 수입해 영업하고 있는 자카르타 시내 한식당은 “최근 무역부장관 규정 때문에 식자재 통관이 안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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