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하원(DPR)이 보건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을 공식적으로 법으로 통과시켰다. 비준은 2022-2023 회기 5차 회기 중 제29차 하원 본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Puan Maharani 하원의장이 주재했으며, Lodewijk Freidrich Paulus와 Rachmat Gobel 부의장이 함께 참석했다.
푸안 의장은 지난 11일 화요일 자카르타 스나얀에 있는 DPR 단지에서 “보건법 초안이 법으로 승인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참석자 대다수가 “동의한다”라고 말하며 법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렸다.
하원 사무국장의 기록에 따르면, 본회의 참석자 명단에는 105명이 서명하고 197명이 허가했으며 하원의 모든 정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 압둘라 아즈와르 아나스 행정 및 관료 개혁부 장관, 에디 오스 히아리에즈 법무인권부 차관이 참석했다.
먼저 멜키아데스 라카(Melkiades Laka) IX 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건 법안과 관련한 IX 위원회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 다음 그는 푸안과 보건부 장관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공했다.
그 후 보건 법안을 거부한 두 당, PKS와 민주당에게 견해를 표명 할 기회가 주어졌다. 민주당은 데데 유수프가 대표로 나섰고, PKS는 네티 프라세티야니가 대표로 나섰다.
IX 위원회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PKS도 푸안 의장과 정부에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 민주당과 PKS은 이를 거부했지만 푸안 의장은 표결 투표로 보건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고로, 보건 법안 옴니버스 법안은 9개의 법률을 폐지하고 4개의 법률을 개정하는 등 기존 법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보건 법안은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OP)를 포함한 찬반 양론이 대립했다.
이는 정부와 여러 전문가 단체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
정부는 보건 법안을 통해 전문 의사 신설 등 몇 가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 기관의 지배력은 진료 허가를 얻는 데 드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전문의의 성장을 방해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전문의 비율은 여전히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전문의 비율은 인구 1,000명당 0.12명에 불과해 동남아시아 평균인 인구 1,000명당 0.20명보다 낮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일반의 비율은 인구 1,000명당 0.62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인 인구 1,000명당 1.0명보다 낮다.
현행 보건법상 전문의 등록증은 평생 유효하며, 전문의 자격은 더 이상 전문가 단체의 회비를 내야 하는 추천을 통해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전문의 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나중에 교육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학교 기간 동안 ‘유급’인 병원 기반 전문의 교육 옵션을 열었다.
환자의 언어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고려하여 교육 중 의료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도 추가되었으며, 분쟁 해결은 중재 또는 법정 밖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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