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Pajak Daerah) 벌과금 삭제 규정 :

김재훈 세무 컨설팅

Surat Keputsan Bapenda DKI Nomor 1558 Tahun 2022

지난번 자카르타 주정부에서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납부할 재산세(PBB)를 8월말까지 납부시 15% 감면, 10월말까지 10%, 11월말까지 납부시 5% 감면한다고 규정을 기고한 바 있다.

한편 Kompas News 9월 15일자 뉴스 “Pemprov DKI Hapuskan Sanksi Administrasi Pajak Daerah Mulai 15 September-15 Desember” 에서는 자카르타 주정부에 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방세에 대한 과태료는 삭제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관련 규정은 Surat Keputusan Kepala Badan Pendapatan Daerah (Bapenda) DKI Jakarta Nomor 1558 Tahun 2022 tentang Penghapusan Sanksi Administrasi Pajak Daerah.로 되어 있다.

1. 2022년 9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지방세 원금을 납부한 납세자로서

2. 다음 각 세목의 지방세 행정과태료 삭제
– 호텔세(Pajak Hotel), 레스토랑세(Pajak Restoran), 유흥세(Pajak Hiburan), 주차세(Pajak Parkir), 자동차연료세(PBBKB), 자동차 양도세(BBNKB), 토지 및 건물 취득세(BPHTB), 자동차세(PKB), 광고세(Pajak Reklame), 재산세(PBB-P2), 지하수세(PAT)

a. 상기 세목에서 아래 유형은 지연 납부에 대한 이자 형태의 과태료 삭제 :
– 호텔세, 레스토랑세, 유흥세, 주차세, 자동차연료세(PBBKB), 자동차 양도세(BBNKB), 토지 및 건물 취득세(BPHTB), 자동차세(PKB), 광고세, 지하수세(PAT)

b. 아래 유형은 고지서(STPD)에 부과된 이자형태의 과태료 삭제 :
– 호텔세, 레스토랑세, 유흥세, 주차세, PBBKB, BPHTB, 광고세, 재산세, 지하수세

c. 다음 유형에 대한 등록 지연으로 인한 벌금형태의 과태료 삭제 :
– 호텔세, 레스토랑세, 유흥세, 주차세, PBBKB, BBNKB, PKB, 광고세, PAT

Pajak Restoran 는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10%이다. 지난 4월 1일 부가세율이 10%에서 11%로 인상되었지만 Pajak Restoran 은 지방세로 여전히 10%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Pajak Hiburan 은 유흥세로서 극장, 공연, 전시회, 디스코텍, 노래방, 나이트클럽, 펍, 바, 서커스공연, 당구, 볼링, 경마, 자동차 경주, 마사지, 스파, 피트니스,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하며, 세율도 각각 차이가 있다. 극장의 경우 10%, 디스코텍, 노래방,나이트클럽, 바등의 경우 25%, 당구, 볼링 10%, 마사지, 한증탕 및 스파의 경우 35%, 피트니스 센터 10% 등 세율이 부과된다.

호텔세,레스토랑세,유흥세등은 업주가 소비자(이용자)에게 상기 세율을 받아서 납부하는 형태로서 납세의무는 업주에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은 당사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 및 건물 취득했을 때 NJOPTKP (Nilai Jual Objek Pajak Tidak Kena Pajak)의 5%를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 및 건물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PPh4(2) 의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소득세법 개정전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5% 였지만 소득세는 2.5% 로 개정되었으나 지방세인 BPHTBH는 여전히 5%에 해당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벌과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상기 기한내에 납부할 경우 벌과금은 삭제될 수 있다. 물론 상기 규정은 DKI 자카르타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