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인도네시아 국세청 세무조사 계획

2015년 3월 24일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정 여건은 재정 수요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 견인, 인프라 구축, 복지 정책 시행이 급선무하기 때문이다. 2015년 세입예산 목표는 7.7% 127조 루피아가 늘어난 1,762조 루피아다. 2015년 조세수입 목표 19% 235조 루피아가 늘어난 1,481조 루피아이다.

이는 2014년 실제 세수실적 대비 29% 증액된 것이다. 국세청을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의 별도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 독립하고, 최초 국세청장 외부 공개 경쟁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인 e-Tax Invoice는 자바섬부터 2015년 7월 1일부터 사용 의무화되며 이는 – 세금계산서 발급 단계에서 국세청 사전 승인 – Cross Check 기능 강화, N-PKP 축소 – 거래처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은 직원을 현재 32,000명에서 향후 5년간 매년 6천명씩 증원하여 3만명 추가 증원 계획이어서 기업체는 과세당국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는 세무조사와 이전가격조사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