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보건복지 법안 “6개월 출산 휴가 및 3개월 급여 100% 지급”

June 17, 2022

여성 근로자 고용 산업체 큰 영향… 출산율 2.3명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모자 보건복지(KIA- Kesejahteraan Ibu dan Anak)에 관한 법률안(RUU)이 더 논의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인 Puan Maharani는 모자 보건복지(KIA) 법안을 통해 출산 휴가를 최소 6개월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뿌안 의장은 “모자 보건복지(KIA) 법안은 최소 6개월 출산 휴가를 규정하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없다.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산모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금에서 급여를 계속 받아야 한다”라고 14일 말했다.

이전 출산 휴가는 근로자 기본법 2003년 제13호에 3개월로 나와 있다.

한편, 모자 보건복지(KIA) 법안에서는 워킹맘에 대해 출산휴가를 6개월과 1.5개월 휴식기간으로 변경한다.

Puan 의장은 이 법안이 우수한 인도네시아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제안되었다며, “2022년 국가 우선 입법 프로그램(Prolegnas) 목록에 포함된 모자 복지에 관한 법안이 조속히 완료되기를 바란다. 이 법안은 인도네시아의 황금세대를 준비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출산 3개월 급여 100% 지급

모자보건복지(KIA) 법안은 출산 휴가 중인 산모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산모는 출산 휴가 기간의 첫 3개월 동안 급여 전액을 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 달부터는 임금의 70%가 지급된다.

뿌안 의장에 따르면 출산 후 산모의 성장과 발달, 회복을 위해서는 출산휴가 기간을 재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집중적인 소통을 계속할 것이다. 이 규정을 지지하는 정부의 의지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모자 보건복지의 중요성

모자보건복지 법안이 어린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생후 1,000일(HPK-1.000 hari pertama kehidupan)이 중요하며, 이는 어린이 성장 및 발달의 중요한 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뿌안 의장은 전했다.

Puan 의장은 “산모와 아이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사 Tan Shot Yen M Hum 박사는 출산 휴가 6개월에 관한 보건복지 법안을 지지했다.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는 모자 보건복지(KIA) 초안(RUU)에 6개월 출산 휴가 규정이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KPAI 국장은 출산휴가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상적인 휴가 기간으로 영아 사망 위험을 줄이고 모유 수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업무에 복귀해 왔기 때문에 이상적인 휴가 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 근로자 고용 산업체 큰 영향… 출산율 2.3명

한편, 모자 보건복지(KIA) 법안(RUU)이 통과되면 여성 근로자 6개월 출산 휴가와 급여 지급으로 산업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