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대통령이 서명한 성범죄(TPKS) 처벌법 요점

성범죄 처벌법 ( Tindak Pidana Kekerasan Seksual 이하 TPKS)에 관한 법률(UU)이 관보에 공식적으로 공포되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성범죄 처벌법(이하 TPKS) 2022년 12호에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앞서 TPKS에 관한 법률(RUU) 초안은 지난해 12월 4일 인도네시아 국회(DPR)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 처벌법 TPKS 제정은 여성인권위원회 (Komnas Perempuan)가 처음으로 규정을 시작한 2012년 이후로 긴 여정이었다. 무려 10년 동안 이 법을 기다려 왔다.

성범죄 처벌법 TPKS는 특히 인도네시아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등대가 될 전망이다.

국가사무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법률문서를 보면 TPKS 법에 93개 조항이 있다.

성범죄 처벌법 TPKS는 범죄의 유형,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근 조코위 대통령이 공포한 성범죄 처벌법 TPKS에서 규정하는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9가지 유형의 성범죄

TPKS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성 범죄행위는 9가지 유형이 있다.

1. 비 신체적 성희롱
2. 강제 피임
3. 강제 불임
4. 강제 결혼
5. 성 고문
6. 성적 착취
7. 성노예
8. 온라인 기반 성폭력
9. 형사 처벌

각 유형의 성범죄에는 가해자에 대한 벌금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형사 처벌이 있다.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비 신체적 성희롱

성범죄 처벌법 TPKS에서 비신체적 성행위란 굴욕감을 줄 목적으로 부적절하고 성행위를 유도하는 진술, 제스처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TPKS 법 제5조는 비신체적 성행위 가해자는 최고 9개월 징역과 최고 1천만 루피아 (Rp.10,000,000)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체적 성범죄

성범죄 처벌법 TPKS 제6조에 따르면, 신체적 가해자는 최고 12년 징역과 최고 3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지위를 이유로 성 존엄을 훼손하는 신체, 성적 욕망으로 신체적인 성행위 자에게 최대 4년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루피아 (Rp. 50,000,000)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혼인을 빙자한 성폭력 자는 12년 또는 최고 3억 루피아 (Rp 300,000,000)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 강제 피임

피임약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사람도 성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TPKS 법 제8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피임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여 일시적으로 생식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최대 5년 징역 및 5천만 루피아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 강제 불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임약을 사용하여 생식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하거나 불임수술을 하게 만는 사람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

TPKS 법 9조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는 최고 9년 징역과 최고 2억 루피아 (Rp 200,000,000 벌금이다.

5. 강제 결혼

성범죄 처벌법 TPKS 제10조에 따르면 강제 결혼 가해자는 최고 9년 징역과 최고 2억 루피아 (Rp 200,000,000)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결혼은 조혼, 문화적 관습을 이유로 강제 결혼, 강간범과 피해자 강제결혼이 포함된다.

6. 성 고문

TPKS 법 11조는 성 고문 가해자에게 최대 12년 징역 또는 최대 3억 루피아 (Rp 300,000,000)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자격으로 또는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인지하는 행위자로 정의된다.
– 당사자, 제3자에게 정보나 자백을 얻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의심되거나 저지른 행위에 대해 협박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 당사자에게 굴욕적인 성행위

7. 성 착취
성적 착취 가해자는 최대 15년 징역 또는 최대 10억 루피아 (Rp1000,000,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TPKS법 제12조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채무, 이득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혜택을 제공하면서 성 착취 행위자이다.

8. 성노예
성노예 행위는 최고 15년 징역 또는 최고 10억 루피아 (Rp1000,000,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노예법 제13조에 따르면 성노예 가해자는 성 착취할 목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 감금하고 무력하게 하는 행위다.

9. 온라인 성범죄
온라인 전자 기반 성범죄는 적어도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동의없이 녹취,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 온라인으로 공유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온라인으로 스토킹 및 추적하는 행위

TPKS 법 제14조에 따르면, 온라인 성범죄자는 최고 4년 징역과 최고 2억 루피아 (Rp2000,000,000)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성범죄를 통해 갈취, 협박,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6년 징역 또는 최대 3억 루피아 (Rp3000,000,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기타 강력 범죄

TPKS 법은 위의 9가지 유형의 성범죄 외에도 형사 기소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성범죄 10가지가 있다.  10가지 성범죄 형법(KUHP)은 다음과 같다.
– 강간 – 음란한 행위 – 아동 성적 착취 – 강제 매춘 –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범죄 – 가정 성폭력 – 성범죄 자금 세탁범 – 기타 성범죄 행위

* 성범죄자, 징역 벌금외 추가 처벌
성범죄 행위자는 징역 및 벌금 외에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자녀 양육권 취소 – 사면 금지 – 신원공개 – 범죄행위 이익 박탈 – 배상금 지급

* 기업 처벌 및 벌금
TPKS에서 법인 당사자는 약 2억~20억 루피아 (Rp200,000,000 – 2000,000,000)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성폭력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 박탈
– 특정 허가 취소
– 법원 결정 발표
– 특정 행위 금지
– 사업장 또는 기업 활동 전체 또는 일부를 동결
– 사업장 또는 기업 활동 전체 또는 일부 폐쇄
– 회사 해산

* 증인 또는 피해자 증언과 증거 1건
제25조는 성범죄자에 대한 증언은 1명으로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피해자에 대한 배상

TPKS 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배상은 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입은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손실에 대해 법원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가해자 또는 제3자에게 청구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상은 4가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
– 성범죄 행위 결과로 직접 관련된 손실 보상
– 의료 또는 심리 치료 비용 상환
– 성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기타 손실에 대한 보상
배상은 결정 또는 법원 명령의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 피해자 권리
TPKS 법은 성범죄 행위의 피해자의 권리를 규제한다.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 발생 이후 치료, 보호 및 회복에 대한 권리가 있다.

* 쇼설 미디어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권리.
– 정보 제공
– 정보에 대한 액세스 제공,
– 폭력 재발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위협 또는 폭력으로부터 보호
– 신원 기밀 보호
– 피해자를 비하하는 법 집행관 태도와 행동으로부터 보호
– 정치적 접근으로부터 보호
– 성범죄에 대한 형사 고발 또는 민사 소송으로부터 피해자 고소인 보호.
한편, 피해자 회복권은 70조 1항에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 의료 재활 – 사회 재활 – 배상 또는 보상 – 사회적 재결합
인도네시아에는 그동안 형법상 강간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사형·화학적 거세로 처벌할 수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법만 있고, 성범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법이 없었다. 광범위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고강도 법안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인포스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