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절 공휴일 수당인 THR(Tunjangan Hari Raya)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종교 공휴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소득 권리다.
인도네시아 종교 공휴일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르바란 Hari Raya Idul Fitri, 가톨릭과 개신교 기독교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Hari Raya Natal, 힌두교 신자를 위한 녜삐의 날 Hari Raya Nyepi, 불교 신자를 위한 석가탄일 Hari Raya Waisak, 유교(Konghucu) 신자를 위한 중국 설날 Hari Raya Tahun Baru Imlek이 있다.
* THR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규정
종교절 휴일 수당에 관한 규정은 노동부 장관령(Nomor 6 Tahun 2016, SE Menaker Nomor M/6/HK.04/IV/2021)과 최근 2021년 정부령(PP 36/2021)과 종교부 장관령에 있다.
* 누가 비용을 지불하나
노동부 장관의 2016년 6호 1조 1항과 2021년 정부령 PP 36/2021호의 9조 1항에 따라 THR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 개인, 단체, 재단 고용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모든 직원이 THR을 받을 수 있나?
2016년 노동부장관령 6호 2조에서는 일(1)개월 이상 연속 근로자에게 종교 휴가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정규직, 계약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가 되었든 고용 관계의 상태를 구별하지 않는다.
* 근로자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나?
2016년 노동부장관령 제3조 1항에 따르면 THR 지급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 근로시간이 연속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무개월/12 x 근무 개월수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다만, 근무계약(perusahaan memiliki perjanjian kerja), 회사규칙(PP- peraturan perusahaan), 단체근로계약(PKB- Perjanjian Kerja Bersama)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더 많은 쪽으로 THR이 적용된다.
* THR 계산에서 임금(UPAH DALAM)이란 무엇인가?
THR은 단지 기본급(upah bersih atau upah pokok) 인가 아니면 실 수령금액(TAKE HOME PAY)인가?
여기서 THR이란 순임금 또는 기본급(gaji pokok)에 고정수당(tunjangan tetap)을 가산한 비용을 말한다.
THR = Gaji Pokok + Tunjangan Tetap
* 회사가 장관령 규정보다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나?
가능하다. 근무계약, 사규, 단체 계약에 따라 지불이 가능하다.
* 일용직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1개월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용직 근로계약에 따라 일당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개월분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근로시간이 12개월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12개월 동안 받은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개월분 상여금을 지불한다.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간 중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비이슬람 근로자도 LEBARAN에 THR 권리가 있나?
THR은 종교절 공휴일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의무다.
따라서 THR은 무슬림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2016년 노동부장관령 5조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THR의 규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정하지 않는 한 종교 공휴일로 조정된다.
이 협약은 근로계약서, 사규 또는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THR이 다른 종교 휴일에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종교 휴일에 THR을 받게 된다.
* 근로자가 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경우는 ?
근로자가 회사에 부채를 지고 있으면 근로자 THR은 사용자가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제액은 지급액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회사는 부채 적자에 대한 서류를 관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노조와 합의 사항이다.
* 회사는 상품으로 지불할 수 있나?
아니다. 2016년 6월 노동부 장관 규정 6조에 따르면 THR은 인도네시아 루피아 현금 형태로 제공된다.
* 회사는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나?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휴가를 준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의 종교일 7일 전까지 THR을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2021년 정부령 PP 제36호 제9조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 THR은 분할로 지불할 수 있나?
원칙은 아니다. THR 분할는 많은 기업이 Covid-19 전염병 동안에 시행되었다.
* 종교절 HARI RAYA 이전에 해고되면 어떻게 되나?
THR에 대한 권리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신분을 구분하지 않는다. 종교절 이전에 정리해 고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 7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THR에 대한 권리는 종교절 30일 이전에 해고된 장기 근무 계약(PKWTT-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 근로자는 가능하다.
* 종교절 이전 사직한 근로자는?
종교절 30일 이전 사직한 근로자에 대한 THR은 장기 근로계약(PKWTT) 근로자만 적용된다.
* THR을 늦게 지불하면 회사는 벌금이나 제재를 받나?
그렇다. 2016년 노동부 장관령과 정부령(PP 36/2021)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THR을 늦게 지급하는 기업체는 총 THR의 5%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고용주는 지불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불해야 한다. 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THR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기업이 THR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THR 지불 조건을 위반한 기업은 지불 의무가 만료된 이후에 THR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는다.
규정된 시일 내에 THR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은 서면 경고, 비즈니스 활동 제한, 생산 수단의 일부 또는 전체 일시 중단 및 비즈니스 활동 동결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행정 제재는 THR과 벌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 회사가 직원의 THR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THR 위반 행위는 남부 자카르타 Jalan Gatot Subroto에 있는 노동부 청사 (Kemnaker) 원스톱 통합 서비스실(PTSA)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는 온라인 help.kemnaker.go.id 및 콜센터 1500 630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지방정부 THR 민원 안내는 노동부 공식 인스타그램 @kemnak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사 자료참조
– Indonesia. Peraturan Pemerintah No. 8 Tahun 1981 tentang Perlindungan Upah
– Indonesia.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6 Tahun 2016 tentang Tunjangan Hari Raya (THR) Keagamaan Bagi Pekerja di Perusahaan
– Indonesia. Peraturan Pemerintah Nomor 36 Tahun 2021 tentang Pengupahan
– SE Menaker No. M/6/HK.04/IV/2021 tentang Pelaksanaan Pemberian THR Keagamaan tahun 2021 bagi Pekerja/Buruh di Perusahaan
*번역과 적용이 다를 수 있어 내용 확인시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함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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