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법 이후 2022년 새로운 최저임금 계산법

– 최저임금 상하한선(batas atas bawa upah minimum) 복잡한 계산법은 ?

(한인포스트) Indah Anggoro Putri 노동부 노사관계 및 인력사회보장국장은 2022년 평균 주정부 최저임금(UMP)이 1.09%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임금 관련 정부령 2021년 36호(PP No. 36/2021)에 따른다.

이 산정식은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의 일정한 값 범위에서 최저임금(upah minimum- 이하 UM) 값을 설정한다고 제26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최저임금 상한선(batas atas upah minimum)을 계산은 제26조 제3항에 설명되어 있다.

최저임금 상한선은 1인당 평균 소비량에 평균 가구원 수를 곱하여 구한다. 이 곱셈의 결과를 각 가구에서 일하는 평균 가구 구성원 수로 나눈다.

한편, 최저임금 하한선(batas bawah upah minimum)을 계산하는 방법은 제26조 제4항에 설명되어 있다. 최저임금 하한선(batas bawah upah minimum)은 상한선에 50%를 곱하여 결정된다.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batas atas dan batas bawah UM)을 결정한 후 최저임금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최저임금 UM (t+1) = UM (t) + {Max(PE(t), Inflasi 인플레이션 (t) x (Batas atas 상한 (t) – UM (t)) / (batas atas 상한 (t) – batas bawah 하한 (t)) x UM (t)}

batas atas bawa upah minimum 1batas atas bawa upah minimum 2batas atas bawa upah minimumUM(t+1)는 특정 연도의 최저 임금이다. PE(t)는 해당 연도의 경제 성장수치다. 인플레이션(t)은 인플레이션 수치다.

또한 제26조 6항에서 1인당 평균소비량, 평균 가구원수, 각 가구에 근무하는 평균 가구원수는 해당 지역의 자료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최점임금(UM) 값을 조정하는 공식에서 사용되는 경제성장 또는 인플레이션의 가치는 제26조(7)항, 즉 성장 수준의 경제성장 또는 인플레이션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제2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자료는 제26조제8항에 따른 통계분야 공인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

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16일 화요일 노동부 유튜브 채널에 기자회견에서 “임금 상한선과 하한선 공식을 사용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역별 평균 가계소비에 대한 접근을 통해 지역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는 기존 주단위 최저임금 UMP가 평균 소비 수준, 중위임금,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한 영역에서 UMP는 2배 차이가 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7~10% 인상을 주장하는 전국노동자 연맹과 1.09% 인상안으로 방어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갈등속에 주 단위 최저임금(UMP)은 11월 21일까지, 시군 단위 최저임금(UMK)은 11월 30일까지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 노동자 연맹은 2021년 12월 6-8일에 전국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