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서 1~2 단계 PKM 조치 예상… K자형 기형적 경제성장
(한인포스트) 정부는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PPKM(지역사회 활동제한) 실행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 투자 조정 장관은 Covid-19 전염병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단계별 PPKM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법률 연구센터(Celios) Bhima Yudhistira 소장은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PPKM을 계속 연장하고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2021년 3분기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데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Bhima Yudhistira 소장은 “9월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PPKM 시행과 정부 부양책 사이에서 지난해 3분기 마이너스 3.49%로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8월 29일 말했다.
단계별 PPKM 조치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Bhima 소장은 단계별 PPKM 조치를 완화하거나 낮추는 결정할 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예방 접종률이 높고 COVID-19 일일 사례가 감소하고 병상 점유율이 개선되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
단계별 PPKM 조치는 일부 지역에서 1~2 단계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Bhima Yudhistira 소장은 “예방 접종률이 꽤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병실 점유율이 개선되고 있어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지역에서 PPKM이 1단계와 2단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히 제조업 부문이 본격 가동된 이후에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KM 실행은 인도네시아가 경제적 압박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Bhima Yudhistira 소장은 “공장이나 산업 지역에 새로운 클러스터(집단 감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근로자 감염자 추적을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PPKM이 효과적이면 인도네시아는 3분기에 경제적 압박에서 더 빨리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PPKM 연장으로 경기 회복 국면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제한에 민감한 섹터는 다른 섹터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Bhima Yudhistira 소장은 “PPKM이 계속 연장된다고 가정하면 경기 회복 국면은 K자 기형을 띨 것이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호텔, 교통 및 기타 관광 관련 서비스는 회복이 매우 제한적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급속한 성장부문은 통신 정보 서비스, 온라인 구매 및 판매, 건강 및 교육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한 증가를 경험한 분야는 계속 성장했다.
따라서 팬데믹 기간 성장하는 부문의 영구적인 패턴이 있다고 평가했다.
Bhima Yudhistira 소장은 “온라인 쇼핑 소비자는 다시 재래시장 쇼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K자형 경제성장은 모두가 고르게 성장 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PPKM은 팬데믹 기간 계속 연장
지난주 Luhut 조정 장관은 Covid-19 전염병 동안 PPKM을 계속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PPKM은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된다. 단계별 결정은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정되며, 매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평가회의를 거쳐 1~2주에 한 번 유효하다”고 23일 강조했다.
PPKM의 확장에서 모든 시/군 단위가 어느 시점에서 1~2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공동체가 규율되고 함께 움직여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건 당국은 강조했다.
자와 발리섬 단계별 PPKM 조치는 8월 30일까지 주요지역에서 적용되고 있고, 경제성장을 위해 단계 하향 조정으로 PPKM 연장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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