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연구소 INDONESIA Review

자율보세관리구역이 확대될 예정
조코위 대통령의 수출과 투자 확대 목표에 따라 재무부는 자율보세관리구역(Self-managed bonded zone)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372개의 보세관리구역 중 119곳에게 자율관리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2020년에 는 500개, 2021~22년에는 전체 보세관리구역을 자율보세관리구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보세관리구역은 보세관리구역(Bonded zone)의 이점을 누림과 동시에 관세청의 승인 없이 수출입 품목들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보세관리구역(Bonded zone)은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획된 제도로서 제조업체들이 수입 관세, VAT 등 다른 간접세 없이 원자재 및 중간재를 수입할 수 있다.

재무부 장관은 자율보세관리구역에서 세관원의 개입 없이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수출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들의 비용이 절감되고 수출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자와 수출 활동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법규들은 간소화되거나 무효화될 예정이다.

관세청장은 제조업체들이 자율보세관리구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본요건을 채워야 하나 기업들은 자율보세관리구역으로 운영 시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세법과 관세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회사의 IT 재고관리 시스템이 관세청의 실시간 재고자산 이상감지 포착 시스템(CEISA)과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

관세청은 이미 자율보세관리구역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관세청장은 자율보세관리구역이 기업들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도 수출입 관련 서비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수출을 3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는 자율보세관리구역이 업계가 언제라도 납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주어 관련 산업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이번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인기 높아
인공지능(AI)기술이 은행의 챗봇서비스부터 달걀 부화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AI 도입률 최상위국가로 조사됐다.

Bank Rakyat Indonesia(BRI), Bank Mandiri, Bank Central Asia(BCA) 등 은행들은 콜센터의 반복적 업무에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챗봇(Chatbot)을 이미 운영 중이다. BRI는 Abrina, Bank Mandiri는 Mita, BCA는 Vira라는 챗봇을 보유하고 있다. 양계 회사 PT Japfa Comfeed는 부화를 위한 달걀 선별 기술과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에 AI를 활용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알의 수정 여부를 구분할 수 있어 동일한 품질의 알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재난 징후가 발생하면 조명시스템이 반응하여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2018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신기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도네시아 기업의 65%가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답하면서, 중국(63%), 한국(57%), 싱가포르(50%), 일본(47%)을 제치고 인도네시아가 AI 도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I의 활용이 두드러지는 일부 분야와는 달리 인도네시아 제조업에서는 AI를 채택한 기업이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AI 개발에 많은 자본과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만, 인도네시아 제조회사들은 해당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9월 1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Global Dialogue CSIS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가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소개되어 주목을 받았다.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소피아’는 홍콩 기업 Hanason Robotics가 2015년 4월 개발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민권을 받은 최초의 로봇이다. 유명한 여배우 오드리 햅번을 모티브로 설계된 이 로봇은 AI, 시각데이터 처리, 얼굴인식 등의 기술로 사람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맥킨지, 자동화의 증가가 인도네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
9월 25일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인도네시아에서 2030년까지 자동화가 증가하면서 없어질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2,300만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지만, 같은 기간 2,700만개~4,4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 중 1천 만개의 일자리는 새로운 유형의 직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법률 지원, 기계 운영자, 급여 담당자 및 거래 처리자 등이며 건설노동자 등 예측 불가능한 신체활동이 포함된 직업, 영업사원과 같은 상호교류 서비스, 예술가·과학자와 같은 전문가, CEO·프로젝트매니저 등 인력을 관리하 고 개발하는 직업은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실제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함을 강조하며, 자동화가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업무를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되려면, 개인이 평생 동안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직무재교 육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맥킨지는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이 변화함에 따라 고등교육 이상의 근로자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취업자 중 대학교 졸업자 비중은 12.6%에 불과하여 40.5%를 차지하는 초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크게 낮다. 산업 분야별로는 소득증가와 인프라 투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 헬스케어, 건설, 제조업, 숙박, 식품, 교육을 포함한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노동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이 2018년 현지 산업의 경쟁력과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Making Indonesia 4.0 로드맵을 승인하면서, 자동화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테마로 여겨지고 있다.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디지털 기술, 바이오 산업, 하드웨어 자동화 등의 주요 혁신을 계획하는 Making Indonesia 4.0 로드맵을 발표하며, 식음료, 자동차, 섬유봉제, 전자, 화학 등 5개 산업을 핵심 육성 산업으로 지정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증강현실, 3D프린팅 등 5개 주요 분야를 개발하여 2030년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맥킨지는 인도네시아가 자동화 기술을 수용할 경우 2030년까지 현재 작업시간의 16%가 자동화되어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산 육류, 쌀, 원당의 우선 수입을 결정
인도가 인도네시아산에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했던 팜유 수입 관세를 조정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육류, 쌀, 원당 부문에서 인도산 제품을 우선 수입하기로 결정하며 화답했다. 인도는 팜유 최대 수출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게 각각 45%, 50%의 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말레이시아에 대한 팜유 수입관세를 내년 3월 2일까지 5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팜유 관세율이 인하되는 효과를 입었다. 인도는 2019년 1월부터 말레이시아와의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CA)에 따라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팜유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인도의 말레이시아산 정제 팜유 수입이 상반기 727% 증가하면서 인도의 정제 팜유 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수입 억제와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산 정제 팜유에 대한 일시적 관세 인상을 결정했다.

이후 인도네시아가 인도산 원당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기준인 국제원당 품질 표준 (ICUMSA)을 조정하자, 인도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입 관세도 50%에서 4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ICUMSA가 낮을수록 설탕의 품질이 높으며, 인도산 설탕은 품질이 높아 ICUMSA 수준이 정제백설탕은 45, 저품질의 백설탕은 150~200, 원당은 400~800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원당 수입 기준이 ICUMSA 1200 이상이어서 인도 원당의 높은 품질이 오히려 수출에 장애물로 작용하였으나, 인도네시아가 ICMSA 600의 인도산 원당을 허용하면서 인도 의 원당 수출 기회가 확대되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인도가 인도네시아에게 팜유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해준 만큼 인도에게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무역이라고 언급하며, 원당에 이어 육류, 쌀 부문으로 우선 수입을 확대했다.

인도는 인도네시아의 최대 팜유 수출국으로, 무역부장관은 6개월 내 5억 달러 이상의 팜유를 인도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전체 팜유 수출의 20%인 671만 톤을 인도에 수출하였으며, 이어 EU 478만톤, 중국 441만톤, 파키스탄 248만톤 순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인도를 수입 우선국으로 지정한 육류, 쌀, 원당 부문의 전체 수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육류(Buffalo meat)에 대한 국내 수요량은 62만톤이나 국내 생산량은 45만톤에 불과하여 그 차이만큼 인도산 소고기가 수입될 전망이다. 호주·태국으로부터 수입된 140만 톤 규모의 원당이 인도산 원당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쌀 수입의 경우 인도산 쌀, 특히 바스마티종 쌀을 적극 수입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산 제품의 우선수입으로 2018년 211억 달러였던 양국간 무역 규모를 2025년까지 500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2018년 인도는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7.8%를 차지하는 네 번째 규모의 수출대상국이나 인도네시아는 인도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19번째 수출대상국이다.

내년부터 담배소비세를 23% 인상
흡연율 감소를 위해 내년부터 담배소비세를 23%로 인상할 것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 유통가격 또한 35%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흡연율 억제, 담배산업 수익성 관리, 세수 증대 등을 목적으로 올해 소비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소비세를 인상한다. 조코위 대통령이 2014년 취임한 이래 담배 소비세는 2015년 8.7%, 2016년 11.3%, 2017년 10.5%, 2018년 10.04% 등 매년 인상 되어 왔다. 담배소비세는 소비세 수입 중 비중이 가장 크며, 2020년 예산안 계획에 의하면 담배소비 세 수입이 전체 소비세의 95.9%인 171.9조 루피아로 예상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담배사회연맹(AMTI)은 담배소비세의 급격한 인상이 불법담배의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관세청이 불법 담배의 유통을 전체 시장의 3%까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흡연율, 특히 아동과 여성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어 세계은행 관계자도 담배 소비 증가 추세를 소비세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건부가 실시한 2018년 기본건강조사에 의하면 10세~18세 사이 어린이 흡연율이 2013 년 7.1%에서 9.1%로 상승했으며, 여성 흡연율의 경우 2013년 6.7%에서 4.8%로 낮아졌으나, 2016년에 실시된 국가 건강지표 조사 결과인 2.5% 보다는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금번 담배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주식시장에서는 담배 제조회사마다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BNI증권은 담배소비세 인상이 궁극적으로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어져 담배 제조회사에게 부담이 될 것이지만, 흡연자들의 구매력이 유지되는 한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내년 담배판매량이 2.5~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판매량이 2.8% 줄어들었지만 제조사들의 수익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계획이 발표된 당일 PT Gudang의 주가는 0.77% 상승한 반면 PT HM Sampoerna 와 PT Bentoel Internasional Investama 는 각각 0.71%, 2.86% 하락했다.

대만계 회사, Kendal 산업단지에 1.7억 달러 투자 계획
대만 대외무역개발위원회 회장은 17일 중앙자바 주지사를 만나 Kendal 산업단지에 1.7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대만 대외무역개발위원회 회장은 중앙자바 주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Kendal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실제 투자회사명은 회의 내내 비밀로 유지됐다.

Kendal 산업단지는 총 2,700헥타르 규모로 2020년 1단계 개발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공항, 항구 등과 가까운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중앙 자바주 주도 ‘스마랑(Semarang)’과 가깝고 스마랑 최대 항구 ‘TanJung Emas Port’에서 25km 거리, AHMAD YANI 국제공항과 20km 거리에 있다. 자바섬 최초의 산업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며, 중앙자바 주정부는 연간 5억 달러 수출 달성, 연간 2.5억 달러 상당의 수입 대체, 특구 내 2만명 고용, 특구 주변에 6만명 고용 등의 산업단지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대만은 인도네시아 중앙 자바주에 투자한 10대 국가 중 하나이며, 금번 투자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 정책의 간소화·효율화의 영향인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중앙 자바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3.7억 달러이며, 대만은 주로 섬 유, 전자, 의류 회사를 중심으로 1,219만 달러를 투자한 7위 투자국이다. 최근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과 투자정책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관련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