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스토 사무총장 성명 “인권·법치주의 훼손한 중대 사안”
시민사회·정계 대상 불법 사찰 의혹 전면 규명 요구…내부 폭로자엔 “도덕적 힘” 경의 표해
인도네시아 제1야당인 투쟁민주당(PDI Perjuangan, PDIP)이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을 겨냥한 경찰 고위 간부들의 불법 도청 의혹과 관련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3일(현지시간) 하스토 크리스티얀토(Hasto Kristiyanto) PDIP 사무총장은 공식 서면 성명을 통해 “전자 데이터 삭제 및 무권한 시스템 접근을 동반한 이번 불법 도청 사건은 단순한 공권력 남용을 넘어 국가의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하스토 사무총장은 “국가 권력과 사법 집행 기관이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남용될 때 발생하는 민주적 권리의 침해는 국가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사태가 공권력의 탈법 행태를 바로잡고 사법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청,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돼선 안 돼”…인권 침해 우려 제기
하스토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위법으로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감청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한 상태에서만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적 목적을 위해 동원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 행사는 법적 근거와 통제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며 “사법 당국은 국민의 통신 및 정보 접근에 관한 모든 조치가 적법성과 인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엄격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떠한 권력자나 공직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시민사회·언론인 향한 ‘사법 탄압’ 유사 사례 수사 확대 촉구
나아가 PDIP 측은 경찰의 이번 수사가 개별 사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과거 비판 세력을 겨냥했던 공권력 악용 의혹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스토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 비판적 언론인, 정계 인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공권력이 악용되었을 가능성을 철저히 규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와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 기관이 권력 비판 세력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부 폭로자 치하 및 경찰 조직의 전면적 쇄신 요구
한편, 하스토 사무총장은 조직 내부의 비위를 용기 있게 폭로한 경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불법 도청 사실을 양심에 따라 증언한 경찰 내부 인력들은 암흑 속에서도 살아있는 ‘도덕적 힘’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내부 고발이 경찰 조직의 전면적 개혁과 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구호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 실천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특정 정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본연의 국가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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