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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등 3개사 신규 부가세 징수자 지정… 디지털 경제 과세 기반 확대 가속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해 온 디지털 경제 과세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 ‘챗GPT(ChatGPT)’의 개발사인 오픈AI(OpenAI)가 공식 부가가치세 징수자로 지정되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되었고, 관련 세입이 44조 루피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총국(DJP)은 2025년 11월 30일 기준 디지털 경제 부문의 누적 세입 기여액이 44조 5,5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DJP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54개 글로벌 기업이 ‘전자시스템을 통한 거래(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 PMSE)’의 부가가치세(PPN) 징수자로 지정되었다.
특히 최근 업데이트된 징수자 명단에는 전 세계적인 생성형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OpenAI OpCo LLC)를 비롯해 ▲국제조세문헌국(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베스핀글로벌(Bespin Global) 등 3개사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반면, 아마존 서비스 유럽(Amazon Services Europe S.a.r.l.)은 징수자 지위가 취소되었다.
DJP의 로스마울리(Rosmauli) 계몽·서비스·홍보국장은 “AI 분야 기업의 신규 지정은 디지털 경제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세입 증대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국민에게 환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디지털 경제 세수는 크게 4가지 부문에서 징수되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전자상거래(e-커머스) 분야의 PMSE 부가가치세로, 제도가 시행된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누적 34조 5,4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이어 핀테크(P2P 대출) 세금이 4조 2,700억 루피아, 정부 조달 정보 시스템(SIPP) 세금이 3조 9,400억 루피아를 각각 기록했다. 가상자산 세금 또한 법인세와 국내 부가가치세를 합쳐 1조 8,100억 루피아의 세수를 올리며 안정적인 세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PMSE 부가가치세의 가파른 증가세다. 시행 첫해인 2020년 7,314억 루피아에 불과했던 징수액은 2023년 6조 7,600억 루피아로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11월까지 이미 9조 1,900억 루피아를 돌파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DJP 측은 “이번 실적은 기술 발전과 대중의 활발한 디지털 활동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성장했음을 시사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공간 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과세의 공정성과 법규 준수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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