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이어 최상목 사퇴…초유의 사회부총리 이주호 대행 체제

崔 탄핵안 본회의 상정 앞서 사의표명하자 사퇴 앞둔 韓대행 등청해 재가
韓대행은 스스로 사표 재가…2일 0시부로 李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
‘대대대행’ 체제 현실화…국무회의 성립 논란에 정부 “헌법상 문제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국무총리실 총무기획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한 대행의 사직과 관련한 서류를 보내고, 인사처가 한 대행에게 재가를 요청해 한 대행이 결재하는 절차를 거쳤다.

총리실 김수혜 공보실장과 신정인 시민사회국장 등 최측근 인사들의 사표 또한 같은 시점에 같은 절차를 거쳐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에 따라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한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줄줄이 공석이 되면서 바로 아래 서열인 사회부총리가 ‘1인 3역’을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이 권한대행은 서울대 무역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한 경제학자 출신이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을 맡으며 경제 부처의 기존 기조와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이 권한대행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최 전 부총리가 사임한 직후 김범석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각종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은 국정 전반을 총괄하되 외교·안보·치안 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한 가운데,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부터 불거질 여지가 있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고,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헌법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다.

다만, 구성원을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차기 권한대행에게 군 통수권을 넘기기 전에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했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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