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감축,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 없어야”

February 17, 2025

국회 제5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감축이 신중하고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예산 한도 삭감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위원회 라사루스 위원장은 회의에서 “예산 삭감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지혜롭게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화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추진이 국민 복지 감소, 실업 증가, 경제 성장률 미달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사루스 위원장은 국가 예산(APBN)이 단순한 손익 계산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알렸다.

또한 인프라 예산의 경우, 일시 중단될 경우 건설 활동이 중단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와 빈곤, 경제 성장 둔화라는 연쇄적인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프라 및 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국회 제5위원회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예산 효율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략 300조 루피아 규모의 예산 효율화는 정부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효율화가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라사루스 위원장은 신수도 예산 동결에 대한 추가적인 추측을 자제하며, 정부가 신수도 건설 사업을 일시 중단한 이유에 이해를 표했다.

대신 그는 국회 제5위원회의 필수 프로그램인 도로 유지보수 예산 삭감 문제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그는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없으면 도로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조정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고 언급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 다음 주까지는 논의가 완료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복지와 경제 성장 간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