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차기정부, ‘국민 30%’ 8천300만명 무상급식 추진

총 38조원 소요 예상…내년 2천만명 대상 1차 무상급식 개시
프라보워 “정부 부처·장관직 늘릴 것…현 정부 장관 다수 유임 가능”

출범을 열흘 앞둔 프라보워 차기 정부가 연간 약 38조원을 들여 전 국민의 약 30%에 해당하는 8천300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무상급식을 1차로 내년 1월부터 학생 약 2천만 명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71조 루피아(약 6조1천300억원)에 이른다.

다단 힌다야나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장은 이를 위해 전국에 최소 5천 곳의 급식 조리 시설을 개설하고 이를 2027년까지 3만 곳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단 청장은 이 시설이 “조리 시설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현지 농산물을 구매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프라보워 정부는 무상급식 대상을 향후 모든 아동과 임산부 등 8천300만 명으로 확대해 전국적으로 영양실조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천300만 명은 전체 인구 약 2억8천만 명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연간 약 280억 달러(약 37조8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WB)과 무디스·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무상급식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잇따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프라보워 당선인은 전날 한 포럼에서 정부 부처와 장관직을 늘리겠다면서 이런 내각이 비대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강력한 행정부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거대하고 다양한 국가임을 고려하면 큰 규모의 연립정부 구성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단합되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이 속한 그린드라당은 조코 위도도(조코위) 현 대통령이 속한 투쟁민주당(PDI-P) 등 6개 정당과 함께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연간 30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택부와 탄소 배출 규제 기관을 만들고, 재무부 내의 세무·관세 부서들을 국세청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또 무상급식 담당 부서인 국가영양청을 지난 8월 설립했다.

그는 또 물러나는 현 조코위 정부의 장관 중에서도 적임자에게는 “다시 내각에 합류하도록 분명히 요청할 것”이라면서 현 정부 장관들을 다수 유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화 우려를 덜어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