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위원장 “부가가치세 12% 인상 우려…포괄적 조세 개혁이 우선”

부가가치세 12% 인상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2025년초에 부가가치세를 12%로 인상하기 위한 정책 계획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수립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정부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3월 14일 콤파스에 따르면 Said 위원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 정책은 350조루피아에서 375조루피아까지 국가 수입을 늘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경제성장률을 0.12% 둔화시키고, 공공소비도 3.2%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 정책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직면하게 될 최저임금 하락과 많은 경제적 위험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2021년 7월 7일에 정부는 조세 규정 조화(HPP)법에 의지한 VAT는 11%로 이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2022년에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1%로 인상했다. 3년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이드 위원장은 “이것은 부담된 과세라고 생각한다”며 “창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 규제 조화법에 관한 임무가 포괄적인 조세 개혁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세금 데이터 관리 개선, 납세자 확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디지털 부문을 포함하여 세금이 저렴할 수 있도록 지하 경제를 공식 경제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부가가치세 인상보다 더 우선시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율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구매력은 2019년 이전 기간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할 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2023년 가계 소비는 실제로 4.82% 성장할 것이지만, 이 성장은 2011~2019년 평균 5.1% 수준보다 여전히 낮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드 위원장은 “코로나19 이전 기간과 2년 전 회복 기간 사이의 실질판매지수(이하 IPR) 수치를 살펴볼 때에 2019년 IPR은 250을 기록했는데, 가장 낮은 수치는 220이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2023년 판매지수 (IPR)는 210 이하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정책 계획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가가치세(pajak pertambahan nilai – PPN) 세율을 2025년 1월부터 12%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부 조정장관은 부가가치세율을 12%로 인상하는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8일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부 조정장관은 “우리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속 가능하다면 부가세 정책을 포함해 정부가 시작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