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은 10월 24일 BPJS 건강보험료 인상안(2019-75호)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BPJS 건강보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인상될 것이며 3급 (kelas 3) 보험료는 25,500루피아에서 42,000루피아, 2급(kelas 2) 보험료는 51,000 루피아에서 110,000루피아, 1급(kelas 1) 보험료는 80,000루피아에서 160,000 루피아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은 “보험료가 2배 올랐다. 많은 국민의 보험 등급이 1급은 2급으로, 2급은 3급으로 떨어졌다”고 TV 매체가 보도했다. 이에 BPJS측은 “보험료만 인상되는게 아니고 서비스도 나아진다”고 밝혔다.
1945년 헌법은 정부가 국민에게 건강보증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국회 제9분과 위원회 Nihayatul Wafiroh 의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건강보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회는 2014-2019년에 보험료 인상안을 통과한 적이 없다”고 비즈니스인도네시아는 보도했다.
BPJS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BPJS 자금이 바닥나고 있다. 이에 스리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만일 BPJS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32조 8, 400억 루피아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PJS 보험 3등급 가입자는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할 계획이다. 이에 BPJS를 감독하는 단체(Timboel Siregar)는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3등급 가입자는 치료비를 보조해 준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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