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개 지자체 파산위기 폭로

March 27, 2015

Monday, May 12, 2014

인도네시아 NGO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운영감시위원회(KPPOD)는 4월 4일 전국 276개 시 군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다.

KPPOD는 276개 지자체들은 운용 재정이 파산위기로 인해 중앙정부가 인프라개발을 위해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 75%를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Endi이사는 “381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90%이상을 지방교부금으로 사용 중이며, 276개 지자체는 파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그는 중부자바주의 어떤 군은 지방교부금의 75%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의 대부분을 관련 제경비로 소진하여 공공투자비는 전체 예산의 2%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에서의 도로와 교량 건설 인프라 건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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