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천연자원 기반 상품 수입 관세 면제 확보 위해 대미 로비 총력전

– 아이를랑가 경제조정장관, 미국 시장 대상 팜유 등 주요 전략 상품 0% 관세 적용 공식 요청
–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주시… 17개 협력국 포함되어 10% 기본 관세 적용 중
– 인도네시아 정부,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 자국 주요 농산물 수출 보호 위한 외교적 역량 집중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주요 수출 상품에 대해 미국의 수입 관세 면제(Exemption)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강도 무역 외교 및 로비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국 핵심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28일 화요일 자카르타 소재 경제조정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주요 천연자원 기반 상품 상당수가 미국 시장에서 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인 신청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에 0% 관세를 요청한 상품의 품목 수가 상당하며, 이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상품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상품에 부과될 최종적인 관세 수준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미국 무역당국이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의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수준은 현재 진행 중인 301조 조사 절차에 달려 있으며, 최종적으로 미국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미 로비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적이자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전략 상품은 국가 주요 수출원인 ‘팜유(Palm Oil)’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으로서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유지와 판로 확보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팜유가 미국의 수입 관세 대상에서 확실하게 면제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강력한 요청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전방위적인 관세 면제 로비는 미국 무역 당국이 주도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의 파장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미국의 동 조치는 강제노동 의혹부터 글로벌 생산 과잉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핵심 무역 쟁점을 다루고 있어 전 세계 자원 수출국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최근 무역 조치 결과, 인도네시아는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영국 등 전 세계 17개 주요 국가 및 지역 그룹에 포함되어 10%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해당 10% 관세 규정은 지난 2026년 7월 24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반면, 미국의 강제노동 방지 기준이나 무역 규범 준수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정받은 나머지 54개국에는 이보다 높은 12.5%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는 일단 최악의 고관세 장벽은 피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주력 상품의 관세 완전 면제를 목표로 외교적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료 리만세토(Haryo Limanseto) 경제조정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생산 과잉 문제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조사의 최종 결론이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자국의 경제, 특히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농산물 수출에 유리한 무역 조건으로 작용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글로벌 생산 과잉 및 공급망 문제와 직결된 301조 조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최종 발표 시점에 맞춰 추가적인 외교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천연자원 기반 상품의 무관세 입성을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