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1위원회가 인도네시아군(TNI)에 관한 2004년 법률 제34호 개정안(이하 TNI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Panja) 회의를 자카르타 소재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하자, 시민사회 연대가 회의장을 급습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3월 16일 템뽀지 등 여러 언론에 따르면 국회 제1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하여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비공개로 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안보 부문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를 비롯한 각계각층으로부터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강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정부의 예산 효율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호화 호텔에서 회의를 진행한 점에 대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제1위원회 위원장 우투트 아디안토 의원은 호텔 회의가 문제 목록(DIM)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위한 합숙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연대는 이번 비공개 회의가 투명성과 대중 참여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종자 및 폭력 피해자 위원회(KontraS)의 안드리 유누스 부조정관은 “우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TNI법 개정 논의를 전면 거부한다. 마치 사회로부터 숨겨지는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15일, 시민사회 연대 활동가 3명은 페어몬트 호텔 회의장에 진입하여 그들의 의견을 전달하려 시도했다.
이들은 TNI법 개정 논의가 군의 이중적 기능을 회복시켜 안보 부문 개혁에 역행할 수 있다고 판단,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실종자 및 폭력 피해자 위원회는 “우리는 군의 이중적 기능을 거부한다. TNI법안 논의 과정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의 행동은 호텔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저지되었지만, 활동가들은 회의장 밖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강력한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논의 중인 TNI법 개정안에는 하사 및 병장의 정년을 58세로, 장교는 60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현역 군인의 부처 및 국가 기관 배치 범위를 기존 10개에서 16개 직위로 확대하는 내용 등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군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민간 영역에서 군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제1위원회 위원인 TB 하사누딘 의원은 TNI법 개정안 DIM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논의에 국회 실무위원회와 정부 실무위원회가 참여하며, 총 92개 DIM 중 40%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연대는 국회와 정부가 TNI법 개정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대중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혁 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의 이중적 기능을 회복시킬 잠재력이 있는 개정안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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