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헌법재판소, 2024년 선거 분쟁 제소 준비…대선 14일 이내 판결

인도네시아 총선거관리위원회 (이하 KPU) Hasyim Asy’ari 위원장은 2024년 대선 총선 불복 제소를 처리하기 위해 법률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24일 콤파스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하심 위원장은 선관위 KPU도 다양한 유형의 선거 불복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선과 의원 DPR, DPRD, DPD 투표에서 다양한 유형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MK)는 대선 결과 관련 분쟁 신청 등록을 3월 23일 24:00시에 공식 종료했다.

2024년 대선에 출마한 기호 1번 Anies Baswedan-Muhaimin Iskandar 후보와 기호 3번 Ganjar Pranowo-Mahfud Md 후보가 투표 결과에 불복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Anies Baswedan-Muhaimin Iskandar 후보는 온라인으로 사건청구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의 변호사는 Ari Yusuf Amir, Sugito 및 Zaid Mushafi이다.

Ganjar-Mahfud 후보는 23 16.53 WIB에 사건 청구서를 제출했다. 신청자의 법적 대리인은 Maqdir Ismail, Yanuar P. Wasesa, Todung M. Lubis이다.

헌법재판소는 3월 27일 수요일 선거 결과 분쟁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체적으로 대선과 총선 불복 제소를 앞두고 여러차례 예행 연습 시물레이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대선관련 제소는 14일 이내 판결을 통해 당선 여부를 최종 결정된다. (MK memiliki waktu maksimal 14 hari untuk menggelar sidang sengketa gugatan perselisihan hasil pemilihan umum (PHPU) 2024 yang diajukan oleh para capres-cawapres. Hal ini diatur dalam pasal 475 Ayat (3)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17 tentang Pemilu.)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22일까지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의원 입법선거 분쟁은 2024년 4월 23일부터 30일(영업일 기준) 또는 2024년 6월 7~10일까지 입법선거 분쟁을 심리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대선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PU)는 지난 5월 21일 대선 결과를 발표했고 5월 24일 프라보워 불복 소송, 6월 27일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판결, 6월 30일 KPU는 대통령 부통령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