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변경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성을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4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조사관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책변화로 건보 재정이 확충되고, 역선택 등의 문제와 의료사각지대 발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하지만 제도 강화로 외국인(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성은 높아지고 수용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는 크게 가입기준, 보험료 … Continue reading 재외동포 외국인 “건강보험 차별 조건 완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