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도 법 6가지 중요 사항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 2월 15일 신수도에 관한 2022년 3호(Undang-Undang Nomor 3 Tahun 2022)를 공표했다.

이 법은 국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부 칼리만탄 주 페나잠 파세르 우타라군 세파쿠(Sepaku, Kabupaten Penajam Paser Utara, Kalimantan Timur)로 이전하는 법적 근거다.

신수도(Ibu Kota Negara)에 관한 법의 1조 2항에 따르면 국가의 수도는 누산타라(Nusantara)라고 부른다.

이에 신수도 법에서 규제하는 6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즉, 수도에 대한 형성, 이전 절차, 정부 구조, 자금 조달 및 예산 관리이다.

신수도에 관한 법안은 2021년 9월 29일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다. 그 후 국회의 입법 위원회 (Baleg)는 수도 법안에 대한 특별 위원회(Pansus)를 준비했다.

수도 누산타라(IKN Nusantara)의 개발 과정은 올해 2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Kompas.com의 요약에 따르면 IKN 법에서 규제하는 6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도 누산타라 형성과 특이성
수도 누산타라(IKN Nusantara)는 신수도 당국에 의해 관리된다. 법률 4조 2항은 특별 주 자카르타의 위치, 기능 및 역할을 누산타라의 수도로 이전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수도 누산타라 또한 정부 단위로서 특수성을 가지며 다른 지방 정부 단위에서 제외된다.
수도 누산타라는 국가 차원에서 총선만 실시한다.

수도 누산타라 수장(Kepala Otorita Ibu Kota Nusantara)은 장관급으로 국회와 협의하여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거나 해임되는 것이라고 수도에 관한 법률 5조 4항에 쓰어져 있다.

2. 정부 형태와 구조
법률 9조 1항은 신수도 수장이 부수장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은 후 신수도 수장 및 부수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2022년 3호에 따르면 “신수도 수장과 부수장 취임은 대통령이 수행한다”
며 제10조 1항에는 취임 일로부터 5년간 직책을 유지한다고 적혀 있다.
신수도 수장과 부수장은 재임명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언제든지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제9조에 언급된 누산타라 수장과 부수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신수도의 조직구조, 직무, 권한 및 업무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년 3호의 법률 11조에 “신수도 조직 구조와 직위 충원은 수도의 준비, 개발 및 이전 단계와 인도네시아 수도의 준비, 개발 및 이전 단계에 따라 조정된다. 수도의 특별 지역에 대한 지방 정부 관리는 법률 10항에 따르면 수장과 부수장 지명 이후 2개월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조코위 대통령이 늦어도 2022년 4월 15일까지 신수도 누산타라 수장과 부수장을 임명해야 한다.

3. 신수도 누산타라의 권한 및 정부 업무
신수도 특별 지방 정부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는다.
법률 12조 2항은 이러한 특수 권한이 수도의 준비, 수도 개발과 이전 자금 조달을 지원받는다. 당사자에게 투자 허가, 사업 용이성과 수도 특수 시설 제공과 관련된 권한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특별 권한에 관한 추가 조항은 국회과 협의한 후 정부령에서 규제된다.

4. 공간계획, 토지이용 및 토지권 양도
신수도 누산타라의 공간 계획은 국가 지역 공간 계획, 마카사르 해협 지역간 구획 계획, 칼리만탄 섬 공간 계획, 수도 누산타라 공간 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이는 2022년 3호의 법률 15조에 명시되어 있다. 누산타라의 수도 공간 계획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수도 누산타라에 대한 세부 공간 계획에 관한 규정은 누산타라 수장이 규제한다.
참고로, 신수도 당국 또는 수도 누산타라의 부서 또는 기관에 의한 토지 취득은 산림 지역 해제 메커니즘 및 토지 취득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된다. 절차는 법률 조항에 따라 수행된다. 이는 법률 6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법률 17조는 수도 누산타라 당국이 인도네시아 수도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데 우선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5. 환경 보호 및 관리
환경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2022년 3호 법률 18조에 포함되어 있다. 1항에서 수도 누산타라의 환경 보호 및 관리는 기본 계획 및 국가 공간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도의 환경 보호 및 관리는 법률 조항에 따라 환경 수용 능력 및 용량 측면을 고려한다.
환경 보호 관리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누산타라 수도에서 환경의 품질을 모니터링, 제어 및 평가하는 실행이 포함된다.

6. IKN 수입 및 지출 예산의 자금 조달 및 관리
신수도에 관한 법률은 예산, 수입 및 지출 관리를 규제한다. 법률 4조에서는 수도 누산타라의 개발 및 이전을 위한 준비 예산이 법적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타 법적 출처에서 나온다고 설명되었다.

같은 4조의 (3)항에서 수도 누산타라의 준비, 개발 이전은 이 법이 발효된 이후 최소 10년 동안 우선 순위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 외에도 정부 관리 자금의 맥락에서 신수도 당국이 특별 세금 및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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