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정부령(2015-78호) 산출
2019년 인플레이션 3.39% + 경제성장률 5.12%
*기업단체
“노동법 2003-13호 개정하라”
* 노동단체
“PP 78/2015 정부령 개정하라”
2020년 DKI 자카르타 주정부의 최저임금이 2019년 390만 루피아에서 2020년 420만 루피아로 늘어났다.
하니프 노동부 장관은 “인플레이션과 국가 경제 성장에 근거한 2020년 주단위 최저임금(UMP)과 시군단위 최저임금(UMK) 인상기준은 8.51%”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근로자협회(Aspek – Asosiasi Serikat Pekerja) Mirah Sumirat 회장은 2020년 주단위 최저임금 (UMP) 8.51% 인상을 거부했다. 근로자협회는 UMP는 20%를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Haryadi Sukamdani 회장은 “최저임금 20%까지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10월 17일 Detik.com에 말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Haryadi Sukamdani회장에 따르면 UMP 최저임금 8.51% 인상은 근로자협회 (Aspek)가 실 수요와 공급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며, “근로자협회 (Aspek)가 수요와 공급을 모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 하면 말이 길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Haryadi 회장은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단체 “노동법 2003-13호 개정반대, PP 78/2015호 정부령 개정하라”
노동부 장관은 2020년 UMP 최저임금은 8.51% 인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노동자와 노조단체는 거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 (KSPI)은 임금 인상 정부령 PP 78/2015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Mirah Sumirat 회장은 “노동부 장관은 2015-78호 정부령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2003-13호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78호 정부령은 노동법 2003-13호와 대치되기에 우리는 2015-78호 정부령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협회(Aspek)에 따르면 UMP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법 2003-13호에 따라 적정생계비 산정에 84개 품목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2015-78호 정부령(PP 78/2015)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을 더해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단체와 노동자들은 “노동부와 정부당국이 노동법 2003-13호 마저 개정하려고 한다”면서 “개정해야 할 것은 2015-78호 정부령이다”고 시위하고 있다.
√기업인 “노동법 2003-13호 개정하라”
정부가 34개주 UMP (Upah Minimum Provins/ 주 단위 최저임금)을 8.51% 인상을 확정했다. 최저임금 8.51% 인상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고 있어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기업인들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과 불합리한 노동법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근로자 해고와 퇴직금 문제 등 여러 여건이 기업 경쟁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노동법 2003-13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Anton Supit 부장은 “2016년부터 2015-78호 정부령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은 무려 40% 이상 인상되었다. 하지만 근로자의 생산성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밝혔다.
Anton Supit 부장은 “그 동안 해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어 중소기업인, 특히 수도권 까라왕과 버까시 기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0년 UMP 8.51% 인상으로 까라왕 최저임금이 4,594,324 루피아가 되었다. 정부는 UMP 인상기준을 정했다고 기업인에게 확실성을 준다고 하지만 문제가 복잡하게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업무를 맡고 있는 상공회의소 Shinta W Kamdani 부회장은 “2020년 UMP 인상은 상당히 크고 기업인들에게 부담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최저임금 8.51%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국가 경제성장에 근거해 정해졌다. 노동부 장관은 34명의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Surat Edaran Nomor B-M/308/HI.01.00/2019)에서 국가 인플레이션은 3.39%이고 국가 경제성장률은 5.12%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협회(Asosiasi Serikat Pekerja)는 2015-78호 정부령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2015-78호 정부령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의 인플레이션과 국가경제성장에 근거해 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많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국립대학 (UI) Ari Kuncoro 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쟁력 낮은 위기의 회사에게 2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폐업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 해고이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인상은 2016년 11.50%, 2017년 8.25%, 2018년 8.71%, 2019년 8.03%, 2020년 8.51%이다. 시·군 최저임금(UMK)은 늦어도 11월 21일까지 주지사가 결정·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제부. 인도네시아 언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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