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법안 : 부패방지위원회 (KPK)에 관한 법, 수자원에 관한 법, 국민협의회 (MPR), 국회 (DPR), 지역 대표위원회 (DPD), 지방의회 (DPRD)에 관한 법
√국회 통과 못한 법안“형사법(RUU KUHP). 죄수처리에 관한 법 (RUU Pemasyarakatan), 토지에 관한 법안 (RUU Pertanahan), 광물 자원에 관한 법안 (RUU Minerba)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학생 고등학생 시위는 2019년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법안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매일 계속되는 학생 시위로 주요 법안 통과 지연뿐만 아니라 조코위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9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첫 시위가 일어났다.
이후 계속되는 시위는 갈수록 참여하는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자카르타 여러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가세하는 시위는 지방 주요도시인 반둥, 족자, 말랑, 메단, 마까사르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9월 25일에는 자카르타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시위에 가담했다. 시위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은 “법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시위로 인해 트랜스 자카르타 정류장 등 공공 시설이 파손되고 있다. 26일자 콤빠스 신문은 시위 때문에 경상자 254명, 입원치료 11명, 이 가운데 경찰 39명도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자카르타 지방경찰청의 Argo Yuwono 공보부장은 “고등학생 570명이 연행되어 학부모에게 인계되었다”고 밝혔다.
이승민 변호사는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2019년 국회 마지막 회기에 현 형법을 폐기하고 신 형법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관과 외교관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도 형법이 적용된다다. 재계는 별 반대가 없지만 인권운동권은 인권에 관련된 몇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신 토지법 통과를 기대했는데 보류되어 아쉽다”고 밝혔다. 이로서 외국인 부동산 개방 즉, 일반 KITAS소지자 부동산 매입 허용이 불가하게 되었다.
*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지난 9월 30일 2014~2019년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었다. 10월 1일부터는 2019년~2024년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 마지막 임기를 앞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상정중인 주요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시위는 형법 개정과 KPK법 개정을 반대한다. 국회상정 법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도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첫째, 부패방지위원회 (KPK)에 관한 법, 수자원에 관한 법, 국민협의회 (MPR), 국회 (DPR), 지역 대표위원회 (DPD), 지방의회 (DPRD)에 관한 법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법안은 형사법(RUU KUHP)과 죄수처리에 관한 법 (RUU Pemasyarakatan)과 토지에 관한 법안 (RUU Pertanahan)과 광물 자원에 관한 법안 (RUU Minerba)이다.
하지만 대학생과 고등학생 시위대는 이 모든 법안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 (KPK)에 관한 법안통과를 수용하고 있다. 이제 KPK는 부정부패 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자유롭게 도청할 수 없고, 현장 체포 작전(OTT – Operasi Tangkap Tangan)을 할 수 없게 되었다.
KPK는 도청하기 전에 KPK 감독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2년안에 사건 처리를 완결하지 못하면 수사를 중지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온 이유다. 시위 대학생들은 조코위 대통령이 부정부패 제거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은 형사법안 (RUU KUHP)을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개정 형사법안 (RUU KUHP) 가운데 ‘경작지 침해, 음란물 유포, 혼전관계, 간통죄, 낙태죄, 공공질서위반…’ 등을 문제로 보고 있다.
* 남부 술라웨시주에서 대학생 2명 총상으로 사망
9월 26일 남부 술라웨시주 끈다리 (Kendari)에서 데모하던 대학생 2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주변에서 탄피와 총성이 들리는 비디오를 입수하고 조사 중이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KPK에 관한 법률 대신에 정부령(Perppu)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KPK에 관한 법 대신에 정부령(Perppu) 발급 내용을 발표되지 않고 있다.
* 대학생 연쇄시위는 1998년이후 처음…하야 이슈
전국 대학생 연쇄시위는 1966년 수카르노 대통령 정부에 발생해 수카르노 대통령이 하야했고, 1988년 수하르또 대통령도 대학생 시위로 하야했다. 9월 24일 WE (Warta Ekonomi) Online은 “조코위 대통령은 사임하던지 KPK 법을 취소하야 한다”고 게재했다. 하지만 대통령 하야 이슈에 대하여 대부분 인도네시아 국민은 “대통령 하야는 극소수 의견이고 과거 대통령과 다르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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