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印尼 가스 공급 감축 둘러싼 ‘연무 갈등 보복설’ 일축… “양국 관계 공고”

– 탄시렝 장관, 파이프라인 보수 및 印尼 내 에너지 수요 요인으로 해석
– 국경 넘은 산불 연무로 긴장 고조된 가운데 에너지 이슈 결부엔 선 그어
– 싱가포르 당국, 연무 유발 의혹 20개 기업 대상 조사 등 법적 대응은 가속화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가 최근 인도네시아의 대(對)싱가포르 천연가스 공급 감축 조치가 양국 간 ‘월경성(越境性) 연무(헤이즈·Haze)’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일각의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제2통상산업부 장관 겸 인력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인민행동당(PAP) 콘퍼런스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은 파이프라인 수리 및 유지보수, 그리고 현지의 에너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기술적·내부적 요인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탄 장관은 “올해 초에도 유사한 파이프라인 보수 작업으로 공급이 제한된 적이 있다”면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를 비롯한 최고위 정부 차원의 양자 관계는 수십 년간 다져온 신뢰를 바탕으로 매우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감축 시점이 ‘싱가포르 국제 에너지 주간(SIEW)’과 겹치며 의도적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탄 장관은 “그것은 인도네시아 측의 고유한 결정이며 이에 대해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감축이 단기적으로 싱가포르 내 전기 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체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 산불 연무로 고조된 역내 긴장… 싱가포르, 관련 기업 대상 전방위 조사 착수

싱가포르 정부의 이 같은 진화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기저에 흐르는 연무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및 토지 소각으로 인해 유독성 연무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등 인접국의 대기질이 위험 수준까지 악화됐다. 이에 아세안(ASEAN) 차원의 긴급 대응 회의가 소집되는 등 외교적 마찰이 빚어졌다.

앞서 라하유 마하자암 싱가포르 국무통상장관은 “불법 토지 소각으로 인한 극심한 대기오염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며 인도네시아 당국의 미온적 대응과 일부 관리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은 ‘월경성 연무오염법’을 발동해 부미 안달라스 페르마이, 부미 메카르 히자우 등 인도네시아 소재 7개 기업을 포함해 양국 내 총 20개 기업에 토지 소각 중단 및 소화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식 통지서를 발송했다.

로렌스 웡 총리가 연무 사태 유발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싱가포르 법무부는 로펌과 감사인, 역외 조사 기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전문가 패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지분 구조와 공급망 뒤에 숨은 기업들의 연무 유발 책임을 끝까지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싱가포르 법상 연무 오염을 유발한 기업에는 하루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피소 위기에 놓인 주요 팜유 및 펄프 생산업체들은 엄격한 ‘무소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염 유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연무 사태를 둘러싼 역내 법적·외교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