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대통령 지시로 PBI BPJS 일부 비활성화… 2만 4천여 명 영향
자야 느가라 시장 “시민 의료 공백 막기 위해 97억 루피아 긴급 투입”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시에서 발생한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 수급자 지원 프로그램(PBI)의 대규모 가입 비활성화 사태와 관련해, 덴파사르 시정부가 중앙 정부의 결정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 시민들을 위한 자체 구제책을 발표했다.
I 구스티 응우라 자야 느가라(I Gusti Ngurah Jaya Negara) 덴파사르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BI BPJS 가입자 비활성화 조치에 대해 “이는 지방 정부의 독자적 결정이 아닌, 프라보워 대통령이 사회부를 통해 하달한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설명은 갑작스러운 건강보험 자격 상실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이에 대한 정확한 배경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야 느가라 시장은 대시민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께서 사회부를 통해 소득 6분위에서 10분위에 해당하는 계층의 BPJS 건강보험을 비활성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대통령령을 검토한 결과, 이번 행정 조치로 인해 덴파사르 시민 약 24,401명의 보험 가입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야 느가라 시장은 중앙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지방 정부가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그는 “비록 정책의 발단은 중앙 정부에 있지만, 관련 대통령령은 시민의 사회 보장에 대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여전히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덴파사르 시정부는 중앙 정부에 의해 자격이 박탈된 시민들의 보험료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덴파사르 시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비활성화된 시민들의 자격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약 97억 2천만 루피아(한화 약 8억 5천만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정부는 이미 약 11만 3천 명의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강보험 예비 재원을 확보해 둔 상태여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야 느가라 시장은 “덴파사르시는 1년간의 BPJS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총 622억 2,855만 루피아 규모의 자금을 준비해 두었다”고 덧붙였다.
시정부는 예산 투입 결정과 동시에 실무적인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야 느가라 시장은 “도움이 절실한 시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BPJS 측과 신속히 협의하여 자격이 즉시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추후 가입 자격에 대한 검증 절차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경제적 상태 변화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덴파사르시 사회복지국(Dinsos) 또한 시민 지원에 나섰다. I 구스티 아유 락스미 사라스와티(I Gusti Ayu Laxmy Saraswati) 사회복지국장은 “온라인 상담 서비스인 ‘포비아 딘소스(Pobia Dinsos)’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자격 상실을 겪은 시민들은 지정된 왓츠앱(WhatsApp) 채널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덴파사르시의 BPJS 건강보험 활성 가입자 수는 2026년 2월 1일 기준 593,14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7.69%에 달한다. 시정부는 이번 자체 예산 투입 조치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뻔했던 시민들의 건강권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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