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FLPP) 유동성 공급 확대… ‘300만 호 주택 공급’ 공약 실현 박차
2025년 정부령 제54호 공포… SMF 자본 확충 통해 저금리·장기 대출 활로 개척
인도네시아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고 저소득층(MBR)을 위한 주택 금융 지원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국영 금융기관인 PT 사라나 물티그리야 피난시알(PT Sarana Multigriya Finansial, 이하 SMF)에 6조 6,800억 루피아(약 5,800억 원) 규모의 국고 출자(PMN)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국고 출자는 인도네시아 주택 금융 정책의 핵심인 ‘주택 금융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FLPP)’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령 제54호’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령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
법령 제1조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금융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영기업인 SMF에 막대한 임무를 부여했다. SMF는 이번에 확보된 자본을 바탕으로 시중 은행들이 FLPP 주택담보대출을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투입한 구체적인 자본 규모는 6조 6,840억 2,270만 5,000루피아에 달하며, 전액 2025년 회계연도 국가 세입·세출 예산(APBN)에서 조달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자본 확충을 통해 SMF는 FLPP 대출을 취급하는 협력 은행들에게 중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결과적으로 금융 기관들의 자금 흡수력을 강화하고, 주택 금융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금융 기관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을 위한 적정 주택 300만 호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금융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국고 수혈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MF의 자본력이 강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는 보다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조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접근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서민들의 주택 구매력이 약화된 시점에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프라보워 정부의 이번 결정이 주거 불평등 해소와 서민 경제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서민 주거 복지를 핵심 공약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 국고 출자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 또한 적지 않다는 평가다. 정부는 향후에도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국민들의 주거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방침이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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