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자카르타가 도시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공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자카르타 키니(JAKI, Jakarta Kini)’를 핵심 도구로 활용, 시민 신고 기반의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자카르타의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일명 ‘주키르 리아르(Jukir Liar, 불법 주차 요원)’의 활동은 시민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이에 자카르타 주정부와 시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이들은 불법 주차 근절의 성패가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신고 참여에 달려있다고 보고, JAKI 앱을 통한 신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 주정부, “불법 주차 요금, 낼 의무 없다… 즉시 신고해달라”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국은 불법 주차 및 무단 요금 징수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명확히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교통국 주차 관리 부서장 구스티(Gusti) 씨는 지난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차 요금 징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은 불법 주차 요원의 요금 요구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으며, 만약 이들로부터 지불을 강요당하거나 위협을 느낄 경우, 즉시 JAKI 앱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불법 주차 요원들의 주된 수입원을 차단하고, 시민들이 부당한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주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 시의회, “시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단속 수단”
자카르타 주의회 역시 주정부의 정책에 힘을 보태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주의회 특별위원회 소속 아우구스트 하모낭안(August Hamonangan) 위원은 시민 신고가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의 ‘결정적 열쇠’라고 역설했다.
아우구스트 위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라며, “시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는 당국이 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모든 시민이 한목소리로 불법 주차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불법 주차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입지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들이 취해온 부당 이득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JAKI 앱, 간편한 신고 절차로 시민 참여 문턱 낮춰
이번 캠페인의 핵심 도구인 ‘JAKI’ 앱은 시민들이 손쉽게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자카르타 스마트 시티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고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사용자는 앱 실행 후 홈 화면 하단의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 신고를 시작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이후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불법 주차(Parkir Liar)’ 등 해당하는 위반 항목을 선택한 뒤, 정확한 위치 정보와 간략한 상황 설명을 기재하여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접수된 신고는 즉시 담당 부서로 전달되며, 이를 기반으로 단속 인력이 현장에 출동하여 과태료 부과, 차량 견인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JAKI 앱을 통한 시민 신고 시스템이 활성화될수록 단속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정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눈과 손이 도시 전역의 감시 카메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정책이 자카르타를 더욱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선진 도시로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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