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세율 인상 아닌 징수 시스템 개선으로 세수 목표 달성”
매출 5억 이하 중소기업 소득세 면제 등 서민·취약계층 보호 정책은 유지
정부가 2026년 국가 재정 수입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율을 도입하거나 기존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신, 조세 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납세자 순응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여 세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지역대표의회(DPD RI) 제4위원회와의 업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조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26년 국가 예산안(RAPBN)’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세금 수입 목표액을 2,357조 7,100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2,076조 9,000억 루피아보다 13.5% 증가한 공격적인 목표치다. 관세 등을 포함한 전체 조세 수입 목표 역시 올해보다 12.8% 높은 2,692조 100억 루피아로 책정되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세수 목표가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언론에서는 종종 정부의 수입 증대 노력을 세금 인상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징수 시스템의 집행력과 납세 순응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세수 최적화 방안은 ▲핵심 조세 행정 시스템(Coretax)의 완성 및 안정화 ▲기관 간 데이터 교환 시너지 강화 ▲디지털 거래와 비디지털 거래 간의 공평 과세 실현 ▲정보기술 기반의 감독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스리 물야니 장관은 조세 정책의 근간으로 ‘고통 로용(Gotong Royong, 상부상조)’ 정신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는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연 매출 5억 루피아 이하 중소기업(UMKM)에 대한 소득세(PPh) 완전 면제 ▲매출 5억~48억 루피아 구간 중소기업에 대한 0.5% 최종 소득세율 적용 정책을 유지한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일반 법인세율이 22%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 소득 6천만 루피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제21조 근로소득세(PPh Pasal 21) 면제와 교육·보건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PPN) 면제 조치도 계속된다.
그는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6년 국가 예산안에서 총 국가 수입은 올해 전망치 대비 9.8% 증가한 3,147조 7,000억 루피아, 총 국가 지출은 7.3% 증가한 3,786조 5,000억 루피아로 편성되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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