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최대 10.5% 인상 및 옴니버스법 하위 규정 개정 등 핵심 요구
수도 자카르타(Jakarta) 대통령궁 등 주요 거점서 동시다발 집회 예정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전국의 노동자들이 ‘호스툼'(HOSTUM: Hapus Outsourcing, Tolak Upah Murah / 하청 폐지, 저임금 거부)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오는 2025년 8월 28일 대규모 동시 다발 시위를 예고했다.
노동당(Partai Buruh)과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 Konfederasi Serikat Pekerja Indonesia)이 주도하는 이번 총력 투쟁은 2026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핵심적인 노동 현안 해결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노동계는 오는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사이드 익발(Said Iqbal)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 의장은 “수도인 자카르타(Jakarta)에서는 대통령궁(Istana Presiden)과 국회의사당(Gedung DPR/MPR) 등 주요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최소 1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자카르타 수도권을 포함하여 △세랑(Serang) △반둥(Bandung) △수라바야(Surabaya) △바탐(Batam) △메단(Medan) 등 인도네시아 38개 주, 300여 개 시·군에 위치한 주요 산업단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른 노동조합 단체들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시위 규모는 수십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
이번 시위에서 노동계가 정부에 전달할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026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계는 2026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8.5%에서 최대 10.5%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예상 물가상승률(3.26%)과 경제성장률(5.1~5.2%) 전망치를 합산한 수치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요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청 제도(Outsourcing) 폐지: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하청 제도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제정된 정부령 제35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35 Tahun 2021)가 국영기업에서조차 하청 관행을 확산시켜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해당 법령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 관련 법안 및 세제 개편:
o 해고 대응 전담팀(Satuan Tugas/Satgas) 구성: 부당 해고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을 요구한다.
o 노동자 비과세 소득 기준 상향: 월 소득 750만 루피아(Rp 7,5 juta)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o 주요 수당 과세 폐지: 퇴직금(Uang Pesangon)과 명절 상여금(THR: Tunjangan Hari Raya)에 대한 과세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o 기혼 여성 노동자 차별 과세 폐지: 기혼 여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현행 소득세 규정의 개정을 촉구한다.
o 노동법 개정안 통과: 논란이 많은 옴니버스법(UU Cipta Kerja)을 제외한 노동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한다.
사이드 익발(Said Iqbal) KSPI 의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진정으로 실업률 감소와 빈곤 완화를 원한다면,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임금 인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가 비록 대규모로 진행되지만, 질서 있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익발 의장은 “이번 행동은 정부가 노동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우리의 열망과 요구를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적인 규모로 예고된 이번 대규모 시위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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