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프라보워 대통령, 독립기념일 첫 국정 연설 주요 요점

프라보워(Prabowo Subianto) 대통령은8월 15일 자카르타 의회 단지 누산타라(Gedung Nusantara)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MPR RI) 연례회의 및 인도네시아 국회(DPR-DPD RI) 공동회의에서 자신의 첫 국정 연설을 전했다. 본 연설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80주년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연설했다.

독립 80주년(HUT RI ke-80) 주제 “단결하여 주권을 갖추고, 국민이 번영하며, 인도네시아가 발전한다(“Bersatu Berdaulat, Rakyat Sejahtera, Indonesia Maju”)” 아래, 프라보워는 국민 전체가 협력하여 주권을 지키고 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할 것을 당부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독립투쟁에 대한 성찰로 연설을 시작하며, 1945년 8월 17일의 독립선언은 오랜 투쟁의 절정이었으며, 5년간의 전쟁과 외교 끝에 1949년에야 완전히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프라보워는 ‘메라 푸티(Merah Puti)’ 내각 아래 299일에 걸친 정권의 다양한 성과를 포괄적으로 보고했다.
다음은 2025년 8월 15일 프라보워(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밝힌 주요 국정 연설 요점들이다.

1. 경제 (Ekonomi)

 2025년 2분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5.12%를 달성함.
 2025년 상반기 투자 유치는 942조 루피아(Rp942 triliun)로 전년 대비 13.6% 증가, 2025년 국가예산(APBN) 목표치에 도달.
 2025년 상반기 투자로 120만(1.200.000) 명의 인도네시아인 일자리 창출.

2. 무상 영양식 제공(MBG, Makan Bergizi Gratis)

 현재 2천만(20 juta) 명의 학생, 미취학 아동, 임산부, 수유부가 매일 무상 영양식(MBG)을 지원받음.
 2025년 8월 15일 기준, 38개 주(provinsi)에서 5,800개의 영양 서비스 제공기관(Satuan Pemenuhan Pelayanan Gizi)이 운영되고 있음.
 MBG 사업이 주방에서 29만(290.000)개 신규 일자리와, 백만(1 juta) 명의 농민, 어민, 축산업자, 중소기업(UMKM) 참여로 연계됨.

3. 식량 자급자족(Swasembada Pangan)

 비료 분배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공장 직접 농민으로 비료 지급 체계 도입.
 쌀 구입 단가를 kg당 6,500루피아로 인상하여 농민의 이익 보장.
 현재 쌀 생산이 잉여로, 사상 최대치인 4백만(4 juta ton)톤 이상의 국가 비상사태용 쌀 비축량 보유.

4. 소비자 보호(Perlindungan Konsumen)

2014년 제7호 ‘무역’법(UU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107조 및 29조 1항: “생필품 또는 주요 품목을 특정 수량·기간 비축하여 품귀, 가격 급등, 물류차질이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억(50 miliar) 루피아 이하 벌금 부과 가능.”

5. 국민학교(Sekolah Rakyat)

프라보워(Prabowo)는 100개의 국민학교(Sekolah Rakyat) 설립, 2026년 200개, 2027년 300개 목표로 교육 부문 강화 의지 천명. 학생들은 전국단일 사회경제데이터(DTSEN) 기준으로 극빈(Desil 1) 및 빈곤(Desil 2)층 가정 아동에 우선 배정. 무상교육 외에도 각종 생활·주거 개선 지원.

6. 교육 증진(Peningkatan Pendidikan)

 공립교사(ASN) 임금 인상, 비공무원 교사에게 합당한 수당 지급.
 교사 수당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급.
 올해 1만3,800개 교사와 1,400개 이슬람학교(Madrasah) 리모델링 추진.
 28만8,000개(288.000) 스마트패드 보급.
 올해 가루다 우수학교(Sekolah Unggul Garuda) 20곳 및 가루다 혁신 우수학교 80곳, 전국적 통합형 타루나 누산타라(Taruna Nusantara) 고등학교 설립 계획.
 전국 57개 의과대학(Fakultas Kedokteran)에서 148개 학과(프로디) 신설: 125개 전문과, 23개 세부 전문과, 25개 일반의과·치과 과정.

7. 적백 마을 협동조합(Koperasi Desa Merah Putih)

 8만(80.000) 개의 적백기 마을·동 협동조합 설립.
 마을 협동조합(KDMP)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수백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 저렴한 쌀, 식용유, 보조금 LPG, 보조금 비료 등 각종 생필품을 시중가격으로 공급해 국민 생활비 경감.

8. 국부펀드 다난타라(Danantara)

 다난타라(투자운용기관, Danantara)는 1조 달러 이상 관리 자산 확보.
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수백만 건의 고급 일자리 창출 예정.
 현재 실업률은 1998년 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 기록.

9. 보건(Kesehatan)

 1,800만(18.000.000) 명 이상의 국민들이 무료 건강검진 이용.
 66개 현(카붓파텐, Kabupaten) 소재 종합병원 66개소 등급 상향 추진.
 사누르(Sanur) 경제특구(KEK)는 국제 수준 의료서비스 허브로 조성, 미래에는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치료 가능하도록 목표.

10. 외교(Diplomasi)

 프라보워(Prabowo)는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이고 비동맹적인 외교노선을 견지하며, 모든 국가와 평화적 관계 유지”라 명시. 그의 리더십 하에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브릭스(BRICS) 정회원이 되었고, 2025년 브라질(브라질) KTT 참석.
 인도네시아-유럽연합(EU)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 및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공.
 인도네시아는 인도(India) 및 프랑스(Perancis) 독립기념식에서 귀빈으로 참석.
 팔레스타인(Palestina) 국제적 인정 위해 구호 항공지원 및 ‘두 국가 해법’ 논의 주도.

11. 법 집행(Penegakan Hukum)

 12년간 동결되었던 판사 급여 최대 280% 인상.
 중대한 부패사건 적발·수사 지속.
 규정 위반 500만 헥타르(5 juta hektare) 중 310만 헥타르(3,1 juta hektare) 팜유 농지 정비 완료.
 추후 불법 광산 채굴장도 정비 예정.

12. 통합 방위(Pertahanan Semesta) 신설된 조직:

 육군 지역사령부 6곳
 해군 지역사령부 14곳
 공군 지역사령부 3곳
 공군작전사령부 1곳
 특수부대(코파수수/Kopassus) 6개 그룹
 지역개발여단 20곳
 해병여단 1곳
 신속기동대대(빠수칫/Mariner) 1개 연대
 영토개발대대 100곳
 해병전투대대 5곳
 코파수수 신속기동대대 5곳

13. 성과: 국민협의회(MPR RI)

 MPR RI는 “국민의 집: 빤차실라 이념 및 국민주권 수호자(Rumah Kebangsaan. Pengawal Ideologi Pancasila dan Kedaulatan Rakyat)”라는 비전으로 빤차실라(Pancasila), 1945년 헌법(UUD 1945), 통합국가(NKRI), 다양성 속 통일(Bhinneka Tunggal Ika) 확산에 앞장섬.
 MPR은 국민에게 4대 국가 기둥(네 가지 기둥/Epat Pilar) 지속적으로 설명.

14. 국회(DPR RI)

 14개 법률 제정 및 2025~2029년 국가입법프로그램(프로그램 레질라시 나시오날) 확정.
 DPR RI는 공정 효율성(efisiensi berkeadilan)을 국가예산(APBN) 실현에 기여.
 26개 특별감사반(Panitia Kerja Pengawasan)과 3개 특별감시팀 운영 등 폭넓은 감사활동 전개.

15. 지역대표의회(DPD RI)

 50건 이상의 기관 결정 채택으로 DPD 역할 강조.
 지속가능 발전 및 적극적 감사 역할 수행.
 전국 조례(Raperda·Perda) 점검·평가로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검증.

16. 감사원(BPK RI)

 국가 재정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 예산 집행 책임성 제고.
 2024회계연도(TA 2024) 감사에서 97.7%의 부처·기관이 ‘조건 없는 적정(무조건 적정)’ 감사의견 획득.
 우선 과제 사업의 효과성, 예산 집행 효율, 국가 자금·자산의 보호 강화.

1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 수백 건 이상의 법률심사, 선거 결과 및 지방선거 분쟁 사건 처리.
 신속·적시·효과적 재판 운영, 중요 판결 산출로 민주주의 및 국민 기본권 강화에 기여.

18. 대법원(Mahkamah Agung)

 전자재판(e-Court) 도입 후 1심 사건 접수 건수 30.84% 증가.
 5억(500 juta) 루피아 미만 민사 분쟁 처리 68% 향상.
 조정(mediasi) 통한 분쟁해결 성공률 28% 증가.

19. 사법위원회(Komisi Yudisial)

 대법관·임시법관 후보 선발업무 진행, 대법관 9명, 임시법관 3명 선출.
 윤리 및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국민 신고 3,752건 접수, 116명에 대해 징계 제안.

20. 부패 척결 및 예산 효율화

프라보워는 자신의 정부가 출장비 등으로 사용되던 국가 예산 300조 루피아를 절감하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용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프라보워는 연설에서 현재 인도네시아가 국부의 대규모 순유출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국부 유출을 겪고 있다는 큰 과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부가 행위자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라보워는 국민협의회(MPR), 국회(DPR), 지역대표의회(DPD), 감사원(BPK), 대법원(MA), 헌법재판소(MK), 사법위원회(KY) 및 기타 기관의 성과와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성과, 지역대표의회의 감독 기능, 감사원의 청렴성, 대법원의 개혁, 그리고 판사의 청렴성을 수호하는 사법위원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프라보워는 수카르노부터 조코 위도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직 대통령의 공헌을 칭송하며, 이들이 독립의 염원에 따라 국가를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연설 말미에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를 건설하자는 정신을 촉구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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